|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d15d1684cb7037d4dff05fe57d23f754 날 짜 (Date): 2010년 03월 19일 (금) 오후 05시 48분 13초 제 목(Title): [쫄병]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됨 좌빨 이것들 졸라 논리 없다 한국 3권분립중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부분이 바로 사법부인데, 사법부 개혁한데니까 반발함 사법부가 얼마나 나태하고 수동적이고 더러운 관행과 선례를 못벗어나는 집단인가 하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어 전관예우를 보통 빨갱이나 일반인이 듣기에 머 그정도 까지야, 그정도 쯤이야 의례짐작해 여기까지가 바로 규범론의 전지적 작가주의고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만약 니가, 일생 일대 절명의 위기사건에 직면해 있다고 쳐봐, 니가 변호사를 선임할때에 사랑이 넘쳐나는 열혈 투기의 민주투사 빨갱이 변호사 찾아갈래? 아니면 퇴직한지 6개월되는 부장검사출신이나 고검장 출신 판사출신 찾아갈래? 이게 바로 인본주의야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하고 이것을 금지할려고 국회에서 발의중이지만 통과가 안되고 있어 강기갑 그새끼가 국회에서 개 쌍 폭력을 쓰고도 무죄로 풀려난거, 이때 이새끼는 전관예우 안썼을까? 이 법은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법이 아니고 퇴직후 1년정도 같은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 못하게 하는거야, 실제 퇴직후 1~2년이 전관예우 끝발이 가장 세기 때문, 이때 사건 수임하면 100%이겨 그리고 사시 1000명 시대에서 판검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고졸 알바보다 수입이 적어 변호사는 위대한건 맞는데, 인본주의 자본주의 입장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바로 재판인데, 재판을 심심해서는 안하니까 누가 판검 안한 사시합격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에 같은 돈주고 사건 맡기겠냐 이게 바로 수요공급의 법칙이고 전관예우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 헙재에서 대법관 씹쌔끼들이 다 위헌판결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조져야되 법조계는 맨위 꼭대기 수장을 갈아야 개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