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dsb Guest Auth Key: e121254505b8d4971bf5310fcbcea746 날 짜 (Date): 2009년 07월 23일 (목) 오후 12시 01분 08초 제 목(Title): 체제 단상 옆나라 중국과 달리,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왕권이 약했지.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은, 왕조 초기의 왕권강화시기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조선시대의 노론 독재 시절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지. 만일 노통이 집권했을 때, 반대 정치세력에 대해 강력한 숙정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MB 시절처럼 검경, 언론, 국세청, 법원 등등으로부터 최대한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과거 총선 후 재판 기사를 읽어보면, 법원 판사부터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정조는 즉위했어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 ‘술이 고프냐 떡이 고프냐’며 자신의 아버지를 놀리던 노론 신하를 내치지 못했어. 정조가 노론 세력에 장악된 훈련도감을 대신해 장용영을 만들었듯이, 노통도 검찰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려다 실패했지. 조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왕권이 미약하면 관료제 and 중앙집권체제도 미약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지. 게다가 관료도 집안끼리 세습하며 굴러가는 시스템. 이 조선시대의 문제점은 현재 자민당 독재 치하의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권력의 세습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자본의 세습만 이루어지고 있지. 맥아더에 의한 재벌해체를 당한 일본과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의 차이지. 뭐,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따라, 한국의 메인스트림이 권력의 세습은 포기하고 조중동 등을 통해 MB와 한나라당을 조종하는 수준이 머문다면 어느정도 균형이 유지되겠지만... 사실 신문, 방송, 광고 시장을 틀어쥐고, 은행만 손에 넣는다면 굳이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귀찮은 일은 안할 것 같다만, 정몽준을 보면 그것도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