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294bef95af3e67c8d3f0d19ad3f57662 날 짜 (Date): 2009년 09월 28일 (월) 오후 08시 57분 07초 제 목(Title): Re: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더이상 어쩔 수 없는거네. 범죄자 변호사가 빠방했나봐. 과실치사로 넘어가면 살인을 저질러도 형을 약간만 채우고 나오걸랑. 또 과거엔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 길어야 2~3년 수준이었어. 12년형을 준 이유는 아마도 그 나이쯤 되면 생물학적으로 성욕이 많이 줄어들거라 판단 한것 같고... 7년 발찌를 선고했으니 당분간 그런 일은 드물거라는 판단이었을 것 같아. 재판관들의 안일함보다는 법체계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 국회의원놈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 법감정과는 별개로 판결나는게...법이 부실해서인 경우가 많다는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