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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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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2년 04월 13일 (금) 오전 11시 02분 13초
제 목(Title): 민주당은 앞으로...


합리적인 배운 사람들의 정당을 모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MB가 대통령 
후보 시절, 한나라당이 강남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하니깐 세련되어 보여서 
지지한다는 20대 아가씨의 인터뷰 기사를 기억해야지. 

노무현 정권시절, 내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차상위권 이라는 말이었는데, 
노무현 정권의 차상위권을 향한 복지정책은 표로 돌아온 것이 없는 알맹이없는 
정책이었지.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은 한나라당이고 이것은 쉽게 변할 수가 
없지. 

그에 반해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보답해 주잖아. 그러니깐 
박근혜는 재빠른 좌클릭으로 이 정책을 무력화 시켰고. 민주당에서 아무리 
노인복지 정책을 내놔도 노인들의 표는 새누리당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은 토건국가야.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개발을 염원한다는 
것이지. 노무현 정권의 세종시 정책. 이 정책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도 의석을 차지한 것 아니야? 만일 이 정책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60석 
수준으로 쪼그라들뻔 했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해찬이 당선됐고 말야.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 이것만이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야. 단, 40평 이상 고급주거단지가 아닌 25평 32평 수준의 
균일한 주거단지가 대세인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부유층은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말야. 타워팰리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행정은 법으로 막고 말야. 

FTA 반대해봤자, 최대 피해자라는 농민들은 표로써 보답해 주지 않아. 농민들은 
잠재적인 지주야. 개발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 그에 반해 FTA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도시 화이트칼라 계층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잖아.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날이 오면, KBS2를 민영화해야돼.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는 공영방송. 새누리당 아래에서는 관영방송으로 돌변하는 방송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지. 신문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중동 중 하나에게 
매각하거나, CJ에게 팔아 버릴 수 있겠지. 요새 sbs가 공정 방송 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 민영이나 공영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KBS 수신료를 없애고, 다시 광고를 하게 해야돼. 치열한 광고수주전은 
결국 종편을 거느린 조중동에게 피해가 가지. 그리고 수신료를 없애면 국민들도 
좋아하고 말야. 

MB의 언론장악에 맞서 민주당도 언론 장악으로 맞설 필요는 없어. 어느 한 
매체가 과도한 시정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보이고 있는 KBS 뉴스의 과도한 신뢰율도 떨어뜨릴 필요가 있지.

아울러 네이버도 독점기업으로 지정해 그 힘을 약화시켜야돼. 언로등 검색이든 
어느 한쪽으로 일방 몰리면 민주당이 불리해.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특기지. 

그리고 노동자 계층을 향한 구애는 통합진보당에게 넘겨야해. 노동자 파업을 
지지해봤자, 표로 돌아오지 않지. 평택, 부산 영도도 그렇고, 결국 울산과 
창원에서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지역구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잖아.  어쩌다 
마늘밭에 현금 다발이 나왔다고 모든 마늘밭에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자 한다면, 복지정책으로는 안돼. 시혜적인 
복지정책은 박근혜 공주님에게 밀릴거야. 그리고 무엇 무엇을 반대한다는 
구호도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리니 역발상으로, 그리고 MB를 배워서 개발로 방향을 잡아야지. 서울과 
세종시를 양대 축으로한 범수도권개발 정책. 현재 첫삽도 못 뜨고 있는 제 2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서울 북부에서 강남, 성남, 용인을 거치지 않고 천안, 
세종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길.  원주, 제천, 충주, 청주,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등.  

재원?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kbs2 등 공기업을 팔아야지. 그리고 종교계 과세에 
대한 명분도 삼고 말야. 그래도 없으면 서울대도 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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