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234adc8f3f3dadccaa4d071b310bbca4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전 07시 23분 36초 제 목(Title): 3. 재벌 개혁 - 새로운 세상에서 해야 할 _ // 3. 재벌 개혁 // - 삼성생명 주식 편법 수사 // - 삼성 노조 결성 방해 수사 (노통의 음지 청산) // - 30개 재벌 3000개 분할 입법 우선 30개 재벌 3000개 얘기는 NL 경기동부 민노당 꼴통들이 쥐어짜낸 아이디어이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키즈인으로서 자격없고 키즈 아이디 짤라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력 판단력 등등 모든 면에서 키즈인들보다 떨어지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생각없이 다 받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 수사 문제는 앞서 말한 권력 분립 문제에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의 사건이죠. 입법-행정-사법-언론-자본 권력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약점을 쥐고 봐주는 상황이라 삼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온 국민들이 지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새로 뽑고는 삼성을 조지라는데 서로 다 뭉쳐있는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권력분립을 이해하고 용인하고 적극 요구하는 사회가 와야 가능합니다. 삼성 노조는 뭐... 한겨레/오마이/경향이 틈만 나면 목메어 부르짖는게 노조이니까 여기서 새삼 언급할게 없겠고... 다만 진보언론들이 노무현 시절 너무 무리하게 어떤 노조건 시위만 하면 무조건 다 편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노조 만세 외치면 약발이 안받죠.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했듯 안철수가 미국 실리콘벨리 예를 들면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잘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의 궁극적인 방안은 결국 입법-행정-사법-언론-자본 권력 분산 밖에는 없는데 이런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것 같고 원론적인 말만 해와서 신뢰가 안가죠. 안철수가 청문회나 대선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할 것인가 질문 받으면 아마도 시원한 대답을 못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