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234adc8f3f3dadccaa4d071b310bbca4 날 짜 (Date): 2012년 03월 26일 (월) 오전 06시 52분 00초 제 목(Title): 2. 검찰 개혁 - 새로운 세상에서 해야 할 _ // 2. 검찰 개혁 // - 삼성장학생 색출 // - 친 MB 검사 파면 키즈인들과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위의 방법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치단결해서 돌아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일치단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단점이라면 아무리 저렇게 검사들 솎아낸다해도 새누리당에서 다시 정권 잡으면 저런 검사들이 다시 도로 속속 발탁이 되니 도로아미타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방법은 입법/행정/사법/언론/기업 이런 권력들이 서로 각각 따로 따로 놀며 서로를 견제 감시하며 조지는 거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입법-행정-사법-언론-기업이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를 조지기 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몰래 잡고서는 늬들이 우리를 조지면 우리도 늬들을 조지겠다고 서로 협박 회유하며 서로의 부정부패를 다 껴안고 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약점 조지며 치고 박고 싸우란 말이다 씨발! 그런데 이런 분권시스템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너무나도 맞지 않긴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따로 논다는 발상에 대해 한국인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 허름한 나라에서 이렇게 권력을 분립시켜 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 고발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서로 따로 따로 자율적으로 해쳐먹으며 다른 권력들이 해쳐먹는거 나몰라라 하는 현상이 발생하긴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해서 입법-사법-행정-언론-자본 권력들을 따로 따로 분산시켜 놓으면..... 서로 감시하며 조지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인가? 아니면 어디 남미 마냥 알아서들 해쳐먹는 개판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얼마나 선진스러운 문명사회인가? 얼마전에 어나니에서 검찰총장 직선 얘기가 나왔을때 대부분 강하게 반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사법 권력 독립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죠. 대통령이 위에서 하나하나 솎아내야지 어떻게 검사들 스스로 개혁을 한단 말인가. 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렇게 문명사회는 아닌가보죠. 진보언론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전부 커버하는 종합일간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 권력의 분립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있게 말하질 못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눠놓으면 정말 따로 따로 해쳐먹을 가능성이 많긴 많아 보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