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내좆말자지) **5590 Guest Auth Key: f6e097529328624b55b7ab615a88f990 날 짜 (Date): 2011년 11월 11일 (금) 오후 09시 01분 09초 제 목(Title): 환경보호 강화했더니 ISD 철퇴 정신없는 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3926 오마이에 갔더니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떴다. 제목은 "독일, 환경보호 강화했더니 ISD 철퇴" 벌써 제목만 딱 봐도 느낌이 오길래 읽어봤더니 역시 그랬어. 기사 직접 가서 읽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스웨덴 기업이 ISD 를 통해 독일 정부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냈다. 평범한 애라면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고 고개를 갸웃할 일이지만 눈치빠른 놈이라면 저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감을 잡겠지. 스웨덴이 자신들보다 국력이 여섯배는 더 큰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저 기사는 ISD 를 반대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맨날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다고 스스로 끝없이 징징징 대는게 취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SD 를 적극 찬성해야 할 근거가 되는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가 정신이 나갔어. ISD 찬성하는 기사를 막 올리니 실성한거 아니냐. 더더욱 정신이 나간건 저런 기사를 올리면서 한번이라도 쓱 훑어본다면 어? ISD 가 나쁜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게 아니냐? 더더더욱 재밌는건 이정도 기사는 조중동에서 실을만한 기사인데 지금 조중동은, 한나라당이 박원순한테 네거티브 공세를 벌일때 한겨레/오마이/경향 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듯, 역시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 하여간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라고 하는 양측 언론들이 이렇게 병맛스러운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가 있겠냐? 종전같으면 저런 케이스는 전쟁이나 심각한 외교분쟁이나 서로간의 무역보복이나 아니면 힘 약한 국가 기업의 일방적 희생으로 끝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돈으로 때우면 되잖아.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권력기관이 기업/자본에 크게 배상하는 전례가 아주 드물었지. 어딜 감히 권력에 대해 소송을 걸 생각을 하나. 이런 관행과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게 내가 계속 말하고 싶은거라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기업/자분이 입법/사법/행정부를 대놓고 매수하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턴다니 기가 막히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나본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거지. 노무현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입법/행정/사법/언론/기업/자본의 독립과 거리두기, 그리고 서로간의 철저한 견제. 각 세력들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회. 워낙 사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to the core 에 박혀서 독립과 견제 뭐뭐 얘기하면 키즈에서조차도 아예 못알아 듣더라고. FTA 실시되어 좆나 무능했던 우리나라 공무원들 외국기업들한테 좀 털리고 우리도 미국정부 좀 털어보고 이러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봐야 이해가 갈려나. 그런데 그걸 직접 봐야 깨닫냐? 노무현하고 나는 머릿속에서 훤히 다 보이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