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2월 01일 (토) 오후 09시 09분 07초 제 목(Title): Re: 기발한 신종사업 공무집행 방해죄는 확실하지만 단순히 단속경관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게 범인은닉인진 확실하지 않지요. 그 유흥업소 주인들이 체포를 피해 달아났다면 모를까 경관들이 그 유흥업소를 찾아가거나 주소지로 가면 언제든지 체포가 가능하니까요. 다만 기소를 위한 불법행위의 증거수집을 방해한 거에 불과하니 그 유흥업소 주인들도 불법적 영업의 증거가 없는한 무죄추정에 의해 "범인"이라고 보기어렵죠. 그 단속정보를 받은 유흥업소들은 경관이 방문했을 때는 불법행위를 중지했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