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1월 07일 (수) 오후 04시 05분 44초 제 목(Title): 정치개혁 과제2 위에 쓴 정치 자금 문제 말고 No.2 로 생각하는 건 투표를 좀 자주 하자는 거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잘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데 한번 선거를 치르면 4-5년간 만고 땡인게 문제다. 그사이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미국식 중간 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에서 치르는 보궐선거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 국회의원을 절반정도 교체하는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당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리고 선거말고도 각종 사회적 이슈를 주민투표에 붙여 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하는 게 일상화 되어야 한다. 이번에도 미국은 마리화나 문제등 많은 논란거리 법안들을 대선과 함께 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등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대선에도 일부 전자투표를 하던데 우리도 정치적 영향이 적은 보선이나 지방선거 부터 전자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란다. 선거/투표 자주하는 거 보다 더 좋은 정치개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