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0월 26일 (금) 오후 03시 53분 42초 제 목(Title): 정당 국고보조금... 안철수가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폐지하고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현 정당 상황으론 요원하다. 현재 한국의 정당에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비율은 8% 선에 불과해 여야를 다 합해봐야 30만명 도 안되고 그 금액도 매우 약소한 편이다. 과거 민노당 정도가 50% 가까워 비율이 좀 높을 뿐. 그러니 아마 현재 당비만으론 각당의 비용의 10% 도 채우기 어려울 거다. 게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지역구의 유력자들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납" 당원이 적지않아서 이것 또한 문제다. 그러니 중앙당을 축소하여 돈이 덜드는 구조로 만들자는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진성당원들의 당비로만 정당을 운영하거나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당보조금을 줄이면 부자 유력자들의 "정치헌금"이 더욱 중요해져 더욱 정당은 정치기부에 인색한 서민보다는 거액의 정치 기부를 하는 부자들의 뜻에 좌지우지 될 위험이 더 커진다. 이는 실제로 미국의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해이다. 그러니 현재 의원수등 으로 분배하고 있는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거나 크게 줄이는 방안보다는 좀더 합리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연동해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거 같다. 위에 제시한 정치기부 바우처도 한 방법일 것이고 그게 너무 번거롭다면 정기적인 여론조사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할 거다. 여튼 핵심은 현재처럼 선거가 끝나면 (그래서 각당의 의원수가 정해지면) 의석수에 의해 국고보조금 분배비율이 고정되어 버리는 식이 아니라 (이건 의석수가 많은 대형 정당에만 너무 유리하다) 의석수와 득표율과 연중 변하는 지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국고보조금의 분배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