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0월 24일 (수) 오후 01시 37분 50초 제 목(Title): Re: 안철수 정치개혁 평가 결국 현재 대의 정치의 문제점은 현재 4년에 한번 투표하고 나면 국민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 국민들이 비난을 살만한 날치기나 정치적 태만을 저질러도 국민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국민소환같은 제도는 별로 현실성도 없고. 그러니 상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난을 살만한 행동을 하면 즉각 정당활동에 제약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다. 그러므로 정치가와 정당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상시 정치권에 피드백되어 제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내가 제안한 정치자금 바우처만한 대안이 있을 거 같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