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0월 23일 (화) 오후 08시 58분 00초 제 목(Title): 안철수 정치개혁 평가 안철수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은 의원정수 축소, 정당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로 요약되는데 글쎄? 그러면 정치개혁이 될까? 물론 이 세가지 제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걸로 충분한가 말이다. 지금 정치의 문제는 정치권과 국민의 뜻이 따로 노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여야가 모두 합의 해서 위 세가지를 모두 실천한다고 가정해도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 안철수가 "의원 수가 적어서 민생법률을 만들지 못했나?"라고 하는데 그럼 "의원수가 너무 많아서 민생법률을 만들지 못했나"라는 질문은 어떤가? 안철수의 주장으론 의원 100명 줄이고 정당보조금을 줄이면 대략 2000-4000억 +340억 정도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돈이 부족해서 그돈이 낭비되니까 하고 싶은 일 못한거 있나? 국회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그 돈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거다. 문제는 그런 국회를 국민들이 제대로 컨트롤 하고 있지 못하다는 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정치권이 따로 노는 거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국회의원 정수나 정당보조금이나 중앙당 따위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과거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고 국민 대부분이 농촌에 살던 시절에 도입된 지역구 기반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자체가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이 따로 움직이는 문제의 근원이니 현재의 지역기반 대의민주제도에 선거 때 만이 아닌 상시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해결책이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면에서 안철수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변죽만 울린 뜨듯미지근한 개혁이고 현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를 않다. 차라리 저 꾸키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