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0월 22일 (월) 오후 01시 39분 48초 제 목(Title): Re: 정치 후원금과 정치개혁 아이디어 물론 일부 바우처 수집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1인당 금액을 크게 하지 않고 휴대폰등을 이용하는 방식등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정치에서 정치자금의 위력은 민주정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 미국등에서도 소프트머니등 로비 자금 규제가 중요한 정치 개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갑으로 투표한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바우처는 연중 행사할수 있으니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 대접받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보완 할수 있지요. 바우처의 행사방식이나 분배방식을 다양하게해서 가장 효과적인 나름의 "정치실험"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대통령이나 정치권을 상시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지역기반의 4-5년마다 선거는 그런면에선 아주아주 낡은 제도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