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12년 08월 30일 (목) 오전 08시 17분 28초 제 목(Title): Re: 청해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공약 제가 답해도 되겠지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경제학자의 설명을 참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래는 그 분의 설명입니다. 이번 의견교환을 제 블로그에 옮기고 싶습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무상으로 4천 만원을 전세 >>혹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6년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신혼부부가 아무 것도 상환할 것이 없습니다. >6년뒤에 상환할때를 걱정하는건데요. 후보입장에선 그 다음 대통령때 문제가 >터지니 아무런 걱정할것이 없는 정책일수는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건 6년뒤에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건 없고 집값은 >하락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도 어려울꺼고 손쓰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입주자는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므로 상환할 것이 없음. 전세금 반환은 어느 전세 계약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임. 세입자가 집값 대비 담보 대출 비율이 높은 전세집을 피하듯이 정부도 대출 대상 아파트의 담보 대출 여부에 대해 조건을 미리 지정하면 됨. >> >>예산은 4% 이자를 상정할 때, 첫해 3,200억, 2년차 6,400억, >>기타 등등으로 시중에 40조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로 5년 간 약 4조 5천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 >정부 직접 재정지출은 저정도밖에 안되지만 저걸로 인한 화폐공급이 어마어마 >하기때문에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5년뒤엔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초과 >공급된 화폐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을꺼라고 예상하고 문제 없다고 했을것 >같은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 지원 전액이 완전히 새롭게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차피 신혼부부가 대출 받는 것을, 정부가 대신 대출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물론 정부 지원으로 이전에 집을 얻지 못하던 가족이 집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 정책의 목표이기도 함. 그것 때문에 추가로 증가하는 대출액은, 햇살론 등 다른 저소득층 지원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임. >>상세 내용은 >>http://blog.naver.com/clearsea80/110144947973를 참조하세요. >> >>주택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도 돕고, 저출산/노인빈곤 >>문제도 일부 해결하면서 주택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 >주택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건 결국 다시 또 토건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원하는건 집 있는 중상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 없는 >하우스리스 푸어를 위한 정치 일 해도 오히려 적자인 워킹 푸어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토건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새로 집을 짓는 공급 확장 정책임. 이 정책은 기존의 주택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실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임. 특히 서민용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므로, 고가 주택 보유층에게 직접적 혜택은 되지 않음. 바로 하우스리스 푸어에 대한 지원책임. 위의 논리대로 하면,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모두 중상층을 위한 정책이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함. 무주택자를 도우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엉뚱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함. >주택경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박근혜를 뽑아야겠죠.. 전반적인 주택가격 폭락은 국가적 재앙을 가져 올 것임. 특히 금융권의 기반을 흔들어 2008년 미국 모기지 사태 이상의 혼란과 장기적 불경기를 야기할 것. 이를 인위적으로 막기위해 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폭락을 환영하고 방관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도 봄. ======================================= 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blog.naver.com/clearsea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