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5일 (토) 오전 08시 34분 20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법원의 판단에서 독점을 위한 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은 동의합니다. 통상 특허 사용료가 2-3%정도 이고 그게 삼성이 요구한 수준이니 그게 시장참여를 차단하여 독점을 위한 정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지 않기로 한 FRAND 규정을 무시한 삼성의 보복성 요구이죠. 다른 사업자에게는 대당 몇십센트를 요구하면서 애플에게만 그보다 100배도 넘는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공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삼성이 애플에게 제시했던 2-3%의 특허료를 인정해주지 않고 불과 수천만원대의 FRAND규정에 부합하는 정도의 저렴한 특허사용료만 인정해준거죠. 만약 삼성이 협상에서 애플에 그정도 수준의 사용료만 요구했더라면 애플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애플이 FRAND 선언한 특허에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것을 회피하기위해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건 법원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로 애플이 돈 1억 ~ 4천만원을 절약하려고 삼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을 까요? 애플은 다른 사업자 수준의 사용료는 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삼성은 그 수준의 100배도 넘는 통상적 특허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애플이 수용할 만한 합리적 수준의 요구라고 보긴 어렵고 명백히 차별적인 보복적 요구라고 봐야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한 게 불성실 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플-삼성간의 협상에서 협상을 파토가 나게한 주된 원인은 삼성의 무리한 요구이지 애플의 요구가 무리한 건 아니지요. 따라서 애플이 FRAND 수준의 사용료조차도 지불하지 않기위해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애플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판매금지를 때린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죠. 그리고는 막상 재판에서는 삼성은 불과 1억원의 상징적 금액만 배상액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재판에서는 삼성은 무려 4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2.7% 수준) 을 요구한 것과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죠. 한국 미국간의 핸드폰 시장의 규모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하늘과 땅차이의 요구이고 애플이 이를 거절한건 충분히 이해되죠. 삼성 자신들도 애플에 요구한 금액이 한국 법정에서 합리적 요구로 인정받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지요... 과연 누가 협상에서 불성실하게 임했고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