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metalpku (AIM54) 날 짜 (Date): 2012년 08월 04일 (토) 오후 07시 43분 02초 제 목(Title): Re: 청해 근황입니다. 생각 나는거 몇가지만.. *담합/횡령/주가조작/불법상속/각종불공정 경제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를 전부 환수하고 그에 몇 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경제정의를 어기면 끝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법을 해도 처벌에 비해 얻는 이득이 더 크기에 준법경영을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 사범에 대한 불사면 원칙을 지켜주십시요 *흉악범은 물론 여타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십시요. 현실적 문제로 수사가 중단 되었다 해도 나중에 단서가 나온다면 충분히 수사를 재개해도 되는데 망할 공소시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좀 숨어있다가 기어 나오면 고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사형제도는 폐지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나 그외 각종 파렴치 범의 형기를 재수사로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이나 감형을 할수 없는 수백년 이상 징역형을 때리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를 최소화 해주세요. *미성년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나 집단폭력등 기타 흉악범죄를 지어도 정상참작을 해주는 제도는 폐지를 강력히 권합니다. ... 써놓고 보니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할수있는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그냥 그려려니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