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오장선생) 날 짜 (Date): 2012년 07월 12일 (목) 오후 06시 45분 07초 제 목(Title): Re: 오랜간만에 맘에드는 경찰의 조치.. 중대범죄 부분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부분이 문제가 될듯.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를 제공하면 압수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차인 경우 제공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 제공의 요건이 안 될듯. 그렇게 따지면 술을 마실 수 있게 한 돈이 문제가 되므로 재산 몰수 등도 가능하게 됨. 그냥 3번이면 구속과 벌금이 최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