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12일 (목) 오후 06시 08분 20초 제 목(Title): Re: 오랜간만에 맘에드는 경찰의 조치.. 글쎄요.. 타인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수 있는 범죄인데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연간 800명이나 죽고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 1대 피우는 것과 음주운전 1회 어느쪽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느끼십니까? 대마초는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고 특별히 생명을 위협한다든가 하는 일도 없습니다. 보통 대마초 피운 걸로 세번 적발되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2년, 추징금 1~2억 입니다. 음주운전 3회면 적어도 이정도 이상의 처벌은 해야 대마초 흡연의 처벌과 형평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 음주운전 3회면 상습범으로 보아 살인 미수에 준하는 처벌 예를 들어 적어도 1년정도는 징역을 살려야 한다고 보고 차량 압수 정도는 아주 약과라고 봅니다. 2번이나 위반하고도 또 위반했다면 처벌에 의한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운전면허도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허 재취득 영구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