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12일 (목) 오후 03시 11분 24초 제 목(Title): 오랜간만에 맘에드는 경찰의 조치..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논란 예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2124605686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리면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해석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세번이나 위반한 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뭐가 중대한 범죄란 말인가? 한국에서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천여명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800명 가량이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맞먹는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