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01일 (일) 오전 06시 03분 42초 제 목(Title): 아마추어 정부의 등신 짓.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협정 내용이 보도도 일부 알려진 내용만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요지는 양국이 서로 알 필요가 있는 군사적 비밀 정보을 상대방과 주고 받았을때 상대국으로 부터 전달 받은 비밀도 자국의 비밀과 같은 정도로 보호해 주자는 거다. 그래야 상대국도 믿고 정보를 넘겨 줄수 있는 것이고 이건 상호 군사정보 교류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유해서 상호이익이 될만한 군사적 정보가 적지않고 또한 북한문제나 해상 안전의 보장 등에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굳이 미국이 팔을 비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정부나 군부 뿐만이니라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투명하게하 하고 서서히 여론을 조성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도 될까말까 한데 그러나 이 멍청한 아마추어 정부는 그걸 국민들 몰래 쇠고기 협상 때 처럼 밀실에서 후다닥 해치우고 기정사실화 해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말 누가 쥐새끼 아니랄까봐 정말 쥐새끼 같이 나랏일은 쥐구멍으로 해치우려 한거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 협정내용에 분노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지않아도 "뼈속까지 종미주의분자, 친일파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MB정부에서 국민 몰래 후다닥 해치우려고 한걸로 봐서 틀림없이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나는 내용이고 뭔가 100년전 이완용이 처럼 나라의 비밀을 일본에게 팔아넘기려는 거 비슷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필연적으로 일어 날수 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지고 국민 여론이 요상하게 돌아가지 그제서야 부랴부랴 최종 서명을 두어 시간 남겨두고 취소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일본 정부가 취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 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양국이 협의해서 국무회의 결의까지 난 협정을 정치적 이유로 약속한 당일에 취소하다니 상대방은 얼마나 황당해 하겠는가? 이거뭐 남녀간 저녁 데이트 약속도 이런식으로 취소하면 엄청난 욕을 먹을텐데 아프리카의 작은 후진국이나 아라비아 사막의 토후국들도 외교를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아마추어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신짓도 참 골라골라 가지가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