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6월 23일 (토) 오후 07시 32분 23초 제 목(Title): 애플 vs 모토롤라 분쟁은? 애플과 삼성만 특허 문제로 서로를 고소하며 분쟁중인게 아니다. 모토롤라 (이제는 구글 자회사)와 애플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특허 침해로 고소해서 분쟁중이다. 게다가 모토롤라가 애플을 물고 늘어지는 특허도 삼성 건과 마찬가지로 표준필수특허 이다. 그냥 사용료만 받으면 될걸 가지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인 애플의 발목을 붙잡으며 판매금지해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애플이 모톨롤라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특허라는 것도 스크린을 톡톡 두드리는 동작이 자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멀티터치 스와이프(스크린을 손가락으로 슥 문지르는 것)에서 다만 이동거리가 0인 스와이프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둘다 말도 안되는 고소로 상대방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고 말도안되는 요청을 하는 점에선 도찐개찐 이라는 말이다. 거기에 담당판사가 (이양반 꽤나 직설적 발언으로 유명한 판사) 두 회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두 회사의 고소건을 모두 기각해버렸고 그리고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만든 특허제도가 이제는 기업들이 경쟁자들을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특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오늘 거기에 한술 더떠서 앞으로도 이 건으로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 금지 명령까지 내려버렸다 (영미법에만 있는 제도) 아직은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정신이 온전한 판사가 있다는 거다. 특허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뜯어고쳐야할 대수술이 필요한 티핑 포인트에 온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