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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6월 22일 (금) 오후 10시 12분 17초
제 목(Title): Re: 삼성 vs 애플 소송: 사실상 패배


삼성의 '대변인'이라할 중앙일보 기사을 보니...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6/22/8164934.html?cloc=olink|article|default

제목이 "삼성, 특허싸움 승기 잡았지만 실익은 적어" 이다.

그런데 정말 승기라도 잡았을까?  이번에 삼성이 승리라고 주장하는 
그 특허에 대해 원래 애플의 입장은 그건 통신 표준 준수에 꼭필요한 
표준필수특허이므로 다른 업체들이 내는 사용료 수준의 돈만 내겠다고 
삼성에 협상카드로 내밀었다. 그런데 애플의 돈보다는 애플에 "승리"했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삼성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에 들어간거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요지가 4건중 3건에 대해선 삼성 패배. 
그리고 그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1건도 표준필수특허이므로 
원래 애플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대로 사용료 수준의 돈만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한거다. 한마디로 100% 패배다.
애초에 협상안을 받아들인거에 비해  소송을 걸어서  하나도 건진게 없다.
애당초 애플의 주장대로 다 결론이 났는데  이래도 승기 인가? 
그 사용료 몇푼 받아봐야 별로 돈도 안되고 
오히려 애플에게 수백만 달라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그러니 이 "승리"로 애플을 압박할 수 있게 되어 협상에서 유리하게 
된게 아니라 오히려 애플의 기만 살려 줘 화해나 협상은 물건너 간거다.

승기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1건 정도는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일반 특허에서 침해를 인정받고 매출의 2~3%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어야 한다.
승기는 1박2일에 출연중이라 이번 판결에는 나오지 않았다.

애플 경영진은 지금 표정관리에 잔치중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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