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9월 28일 (수) 오후 06시 36분 46초 제 목(Title): 저축은행 등급제... 한국도 저축은행의 부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몇번 문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예보에서 (결국 세금으로) 메꿔주는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도 80년도에 레이건 경제 거품이 꺼질 무렵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큰 홍역을 겪었고 그로인한 불황도 격었다. 하지만 돈의 속성, 인간의 속성상 언제든지 위험한 고금리를 쫒는 수요는 있기마련이니 저축은행을 없앨수도 없는 것. 그러니 저축은행이라고 똑같은 저축은행으로 대접하지 말고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경영실적등을 점수로 매겨 매년 등급제를 실시하고 이를 영업점에 공개하도록하고 그에 따른 예금 보증 한도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에너지 등급처럼 1~5등급을 매겨 부실한 저축은행은 자연스럽게 상시 퇴출되도록 하고 우수한 저축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게 마치 전염병처럼 몇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이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본다. 지금은 건전하게 잘 운영하던 저축은행이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눈뜨고 보기 어려운 저축은행이나 고객들에겐 똑같이 보이니 옥석이 같이 타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