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3월 04일 (금) 오전 05시 28분 04초 제 목(Title): 지역 사업 갈등 해결책... 요즘 각종 국책 건설 사업 (과학 벨트, 동남권 신공항 입지 등등)들을 두고 종종 지역간 갈등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다. 순수하게 입지만 가지고 하면 자연히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산업수요를 가진 지역이 유리할수 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 할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건 어떨까? 각 지역에 인구에 비례한 바우처 점수를 매년 부여하고 이런 대규모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하면 그 사업비 (또는 지역적 혜택) 에 비례하는 바우처 점수를 까나가는 거다. 물론 수도권 등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에는 보정을 해서 바우처 값을 낮게 부여 한다.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는 약간의 이자를 붙여 다음해로 이월시킨다. 반면에 혐오시설이나 기피 시설을 유치하면 덤으로 그런 바우처 점수를 엊어 주어 나중에 그 점수로 다른 바람직한 국책 건설사업을 그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형님 덕에 선심사업이 집중하는 것도 방지 할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지역사업 유치에 정치생명을 걸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지역사업 꺼리가 생기면 정부가 입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각 지역이 누적 보유한 바우처 점수를 걸고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식으로 하는 거다. 물론 어느정도는 외상도 인정해줄 수도 있다. 바우처 점수는 꼭 대형 지역사업 뿐 아니라 소소한 지방교부금이나 소규모 프로젝에서도 쓸수 있게 해줄수 있게 한다. 또 지역 경쟁식으로 하지않더라도 철도같이 명백히 지역에 혜택이 가는 대형 사업이라면 그 혜택을 보는 지역에 대해 누적된 바우처 잔고에서 일정액을 까는 거다. 그러면 혜택이 지역적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고 또 정치적인 흥정으로 실세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도 방지하고 전국민이 골고루 지역사업의 혜택을 볼 수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