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a drifter) 날 짜 (Date): 2010년 12월 27일 (월) 오후 09시 51분 18초 제 목(Title): Re: 햇볕정책은 성공... 저는 북한정권이 인민의 행복보다는 교리라는 명목 아래 정권의 안위를 우선에 둔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정권이 인민 행복에 시급한 경제개방에 미적거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칫 개방을 서두르다가 정권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죠. 이 때문에 북한정권은 마치 미끼만 따먹고 낚시는 피하려는 물고기처럼 햇볕정책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햇볕정책의 단물만 받아먹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겁니다. 여기서 북한정권이라는 순진하지 않은 물고기를 낚을 낚시꾼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을 펴기(-_-) 좋은 조건도 있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에는 햇볕 정책에서 제시한 미끼의 유혹이 상당히 크게 다가간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졌다는 것이 하나구요.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당위성은 북한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둘째입니다. 한편... 남한에서 햇볕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서 동독의 경우처럼 자연붕괴 돼서 남한에 흡수통일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권에 편입되어 위협성이 줄어들다가 남북한이 연방국가를 만들었다가 어느 사이엔가 북한이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남북한이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텐데요. 북한정권이라면? 중국을 벤치마킹하겠죠.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방과 성장을 이루는 것... 뭐, 어느 쪽이건 큰 상관 있겠습니까? 북한이 의회민주주의국가가 되지 않아도 현재 중국 정도로만 자본주의 경제에 적극적이어도 한반도의 위험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라면 거품 물고 판단력을 상실하는(내지는 판단력 상실한 것처럼 행세하는?) 남한의 보수층도 그때 쯤이면 북한에서 어떤 단물을 빨아먹을까 남에게 뒤질세라 누구보다 먼저 침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 테구요. 새삼 더 언급할 필요 없는 남한 보수층의 야비한 이중적 태도를 고려할 때 말이죠. 문제는 현 단계에서 북한정권의 소극성과 남한 사대주의 보수층의 편협함에 있는 겁니다. 어째건,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방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남한 도발이 심해지는 과정이 북한이 남한정권과 멀어지면서 중국과 더욱 긴밀해지는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이 눈에 뜨입니다.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던 남한자본이 차단되자 당연히 북한정권은 중국에 달라붙는 겁니다. 남한에는 니들 없어도 우리 북한 잘 나간다고 과시도 하구요. 위키리크스의 외교가 찌라시 문건 폭로 중에 북한의 돌발행동에 중국도 곤혹스러워한다는(내지는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진실성이 있는 발언으로 봐줘도 뒤치닥거리에 지친 어느 외교말단라인의 푸념 정도 이고, 면피성 발언? 포커페이스 발언? 이런 것에 가까울 겁니다. 북한이 깽판칠수록 중국 외에는 기댈 데가 없어지고, 그럴수록 중국은 북한 경제개발에 독점접근권을 유리한 조건에서 가지게 되는데, 정상적인 외교감각을 가진 중국인이라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북한이 깽판을 치면 중국은 앞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뒤에서는 북한과 계약 하나씩 챙기는 거죠. 요번에도 중국이 북한 항구 개발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던데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언젠가 통일? 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북한이 충분히 개방되어 남한 보수층이 침 질질 흘리면서 헐레벌떡 달려가보니 알맹이는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95% 이상이죠. 저는 북한이 중국처럼 되고 중국처럼 경제개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엄청난 핵무기가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 듯이, 최선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차선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 단절되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의 실례를 올해 보아왔구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인 남한의 보수정권... 북한정권과 성향이 판박이죠. 서로 사대주의입니다. 중국만 바라보며 나라 팔아먹길 서슴치 않는 북한 정권이나 미국만 바라보며 나라 팔아먹길 서슴치 않는 남한 보수정권이나... 그러면서 서로 지들이 정도를 걷고있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변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런데 서로 치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10여년전 북풍의 재림을 보면서 이것들이 서로 짜고치는 고도리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졸렬하게 서로 치고 받으면서 지들이 잘났다고 큰소리칩니다. 서로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만들면서 희열을 느끼는 싸이코 성향도 있어요. 결국 남한의 보수정권도 북한정권만큼이나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기편의 안위만 관심 있는 정권인 거죠. 더 문제는... 인종차별 행위나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인종차별금지법처럼 통일에 위해되는 행위나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반통일금지법 같은 걸 만들기 전에는 백년대계를 말아먹는 저런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정권의 협잡군들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 a drifter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