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25일 (토) 오후 09시 04분 05초 제 목(Title): 중국 불법어선 대책... 이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해도 정상적으로 체포해서 처벌하기가 어려워 진것 같다. 중국이 항의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풀어줘야 하니.. 그러니 대안으로 현장 처벌 제도를 제안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그자리에서 어획물이나 어구를 압수하거나 선체나 기관 일부 부품을 압수해 중국에 돌아가더라도 그 손상을 수리하고 복귀하려면 큰 손해가 되도록 하는 거다. 경제적 동기의 범죄이니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