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08일 (수) 오전 12시 01분 28초 제 목(Title): 카페테리아식 복지집행. 오세훈 시장이 학교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극언을 하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 요즘 일부 회사들은 사원들에게 여러가지 사원 복지혜택을 주며 선택권을 주고 있다. 각 복지혜택에 비용에 비례한 점수를 주고 사원들은 거기서 자기 필요와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여 누리는 거다. 또 남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예산 집행에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복지 예산 집행을 선택을 하도록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만족도도 높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도 그걸 도입하면 된다. 여러가지 건설계획이나 개발계획, 복지확대안을 나열하고 각 안건에 비용에 따른 가격표를 매긴다. 각 시민들에게 표 100개를 주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에 적당하게 표를 나누어서 표를 주게 한다. 그래서 비용 대비 표가 많은 순으로 차례로 집행하는 거다. 즉 비싼 프로젝트에는 많은 사람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고 값싼 프로젝트는 소수의 지지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보다 더 민주적인 예산 집행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