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Convex (4ever 0~) 날 짜 (Date): 1994년12월08일(목) 02시33분33초 KST 제 목(Title): 소수의견에 대한 반박(Hitel) 큰마을 (PLAZA) 제목 : 미군px엔 찹쌀과 대추가 있다? #12016/12091 보낸이:장용진 (ohngbear) 12/07 19:13 조회:101 1/7 김명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어쩜 현행법을 체포하신 분처럼 그렇게 생생한 현장증언을 하시는지 이 사실을 주한 미군 사령부에 알리는 건 어떨지요? 아마 미군 사령관이 감사장을 줄지도 모르는데... 명환님 요즘같이 미국쌀에 농약이 많아 암갈린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세상에 누가 아버지 보약하라고 미국쌀을 준답니까? 그리고 미군 px엔 별게 다 있나보군요? 찹쌀에 대추에 .... 그것을 모두 미국 본토에서 수입해 왔나보죠? 참 대단한 나라야~ 요즘은 이상하게도 보약도 미제 보약이 좋다고 하나보죠? 허첨! 그리고 명환님! 명환님은 영화도 안 보시는지요? 미국 영화를 보세요. 범인을 체포할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 '어쩌구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수갑을 체워요? 이것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찰도 장기 3년형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에 체포된 자가 아니면 함부러 수갑을 체우지 않습니다. 수갑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흉악범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미군 헌병은 미국의 법절차를 지키지도 한국의 관행을 지키지도 않은 그야말로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은 백인종 이외의 인종들은 모두 거지거나 도둑, 아니면 창녀 로 보는 습성있답니다.(이건 제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미국 생활 을 기술한 책에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오비이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참 웃기는 비유이네요. 그럼 애초에 미군 기지내에 들어가서도 안되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미군한테 딸시집은 왜 보냅니까? 그것도 해서는 안될 일이었군요? 이것 보십시오. 최근 우리나라 경찰도 '열명의 범인을 놓친다 해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라는 철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헌병이 단순히 자신의 육감과 추측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았는데 그걸 항의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구요? 그리고 오해받을 짓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오비이락! 그럼 저도 오늘부터 용산 미8군 근처는 가면 안되겠네요? 혹시 엉뚱한 누명을 쓸지 모르니까요. 이것 보십시오. 오비이락으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변명되던 시기는 지나지 오랩니다.h 명환님 원래 미국인들은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양인 이라면 거지나 도둑, 혹은 여라일 경우 창녀일 것이라고 괜히 추측부터 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층민일 수록 심한데, 미군 사병들이 주로 하층민인것 다 아시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요즘 라디오에 선전 나오는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책과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이라는 책등에도 나오고 제 친척의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제말이 이해갈겁니다. 자 정리를 할까요? 아참 하나를 빠뜨렸네 미군 영내의 물건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상업적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물건을 빼내는 행위를 규재 함이 목적이지 미군 영내의 물건을 무조건 반출못하게 한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설씨 모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원래 법죄의 구성요건에는 범의(범죄의 의도)가 있어야 한답니 다. 즉 법의 조문에 그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해하려는 목적을 행위자가 가졌을 것을 암시, 혹은 명시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볼때 아버지 보약해드리라고 찹쌀과 대추를 넣은 보자기(아마 요리 가 아니었을까 여겨짐)를 드렸다고 그것에서 범의를 읽을 수는 없다고 봅 니다. 그런데 미군이 할머니를 체포하고 그 나머지 사람까지 모조리 체포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며 동양인에 대한 편견으로 행한 행위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 미군 px에 찹쌀이나 대추가 있는가? 그게 첫째 의문이네요. 만약 그게 미군px물건이 아니라면 그건 가마째 이고 나왔어도 위법은 아니고 둘째. 미군헌병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체포구금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국법과 한국 경찰의 관행을 따른 것도 아니며 세째, 한국인을 6.25때처럼 가난한 거지로 보거나 동양인에 대한 편견 을 가지고 한 행위일 가능성이 크고, 네째, 설령 밀수라 해도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니 착찹하네요. 차라리 제가 미군한테 이런 설명을 한다면 덜 착찹하겠습니다. 어찌 제 민족 범죄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서득하는데 이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니.... 쩝... 백인들은 어쩌는지 아십니까? 백인과 한인이 싸운다. 그럼 무조건 백인 말만 믿고 한인를 집단적 으로 팹니다. 이건 제 먼 친척분의 경험입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가 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서서 미군을 옹호합니까? 단지 가정에 불과하면서 밀수현장을 목격이라도 한것처럼... 백인들의 그런 행위야 ""로 말로 찐짜 편견이고 '양놈은 그래서 안되'라는 자조 감입니다. 정신 차리 십시오 개관적이고 공정해보고 싶은 그것이 외국인이라도 그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비하시키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 베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