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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7월 07일 (화) 오전 04시 56분 03초
제 목(Title): 밴 제도 개선안 


저는 밴을 두 번 연이어 당한 사람으로서 밴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가급적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투표제도를 

공부한 바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완벽한 투표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Kenneth Arrow라는 경제학자가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하여  

암시하였고, 정치학자인 William H. Riker의 저서 

Liberalism against Populism에서 투표제도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밴 제도가 절대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단순 과반수 원칙이라는 것은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인 1표는 가능한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단순 과반수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반 의사를 표하는 유권자 중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밴 제도는 이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인 최대 6표까지 행사하여 200표만 

모이면 특정 회원의 어노니 입장권을 박탈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34 명만 뜻을 모으면 한 명의 키즈 기본권을 30일 동안 

박탈하는 어이 없는 제도입니다. 작어 번호가 보통 200을 넘으므로 

적어도 200 명 이상이 작어를 출입한다는 얘기인데, 아주 적게 잡아서 

그 반인 100 명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51 명의 밴 찬성이 있어야 단순 과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밴 제도는 비민주주의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뜻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1. 밴 대상이 되는 특정 어노니 사용자에 대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2. 어떤 어노니 사용자에게도 동시에 밴 투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예컨대, a, b, c, d 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표씩 네 명에게 던짐.)

3. 사흘의 투표 총합이 70(조정 가능)을 넘기면 한 달간 어노니 
입장을 금한다. 

4. 만약 밴 대상이 실명 보드에 존재하면 해당 보드와 어노니 보드 
입장을 한 달간 금한다.

5. 연이어 두 번 밴을 당하면 현행대로 30일 동안 free 보드에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6. 연이어 세 번 밴을 당하면 3 개월 동안 어떤 보드에도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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