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2년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30초 제 목(Title): Re: 푸른 숲에 검은 물이 흐르는 도시 '지하 매설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부자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하수 관거는 지하매설물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짓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는 하수처리장을 먼저 짓고 보이지 않는 하수 관거는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면 천천히 짓는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관거가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는 차후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관거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사업이 발달하고 있는 21세기에 아직까지 하수 관거의 설계 및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데 공사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관심부족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적은 글들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계획하는 단 한가지는 하수도보급율입니다. 관내 하천수질은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현 체제상 하천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수도보급율 100%인 서울과 하수도보급율 50% 내외인 한강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비교하면 하수도보급율 하나로 수질보전을 위한 지표가 완전하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은 관심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을 언급하는 것도 주민들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하천의 수질이나 생태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하천의 생태가 파괴될 경우 당초 계획한 택지개발, 관광지개발, 공단조성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하천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은 시설설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설설치 위주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수처리장만 건설하면 그들의 임무는 끝납니다. 환경부문계획에서 관내의 하천 수질이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도 하천수질은 대형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직 공무원이 그들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하천, 대기의 개선정도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업무의 본질인 수질, 대기, 생태 등이 중심에 위치해야 이에 따른 기술발전이 됩니다. 목표가 하수처리시설 설치인 경우와 하천수질 및 생태보전인 경우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처리공법이나, 하수 관거 설치방식 등 선택할 여지가 좁은 반면 후자는 하수처리, 하천정화공법, 자연형 하천정비, 친환경적 택지개발 등의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포천 사례처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니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와 상관없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관심을 시설보다는 하천에 두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불편보다는 하천의 수질과 생태 보전이 가져다 주는 물질적 정신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증명해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지요. TV로 본 외국에는 정말 예쁜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