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09시 25분 44초 제 목(Title): 물이용부담금 너무 비싼가? 다음은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제목 : <사설>물이용부담금 너무 비싸다 발 행 일 : 2001/12/11 팔당호와 3대강의 물이용부담금 책정이 너무 과하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주민의 팔당호 물이용부담금을 2003년부터 t당 130원씩으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등 3대강 하류주민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도 t당 130원선에서 결정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3대강도 문제지만 수도권 시민은 현재 가구당 2600원씩 내던 물 값을 18%인상한 3080원씩 내게 된다. 우리는 정부가 합리적인 자료 제시없이 과중하게 물이용부담금을 책정하고, 대폭적으로 물 값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부는 “팔당호 물을 먹는게 무슨 죄냐”는 수도권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공공요금을 매년 10%대 이상씩 인상하는 근거가 뭔가. 그리고 그동안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소한 물이용부담금 사용처라도 공개하고 이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3대강 주민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도 너무 많다. t당 130원을 징수할 경우 월 부담액은 평균 2450원이 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과중한 금액이 산출 됐는지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주먹구구로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팔당호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받기 시작 한지 3년이 다 되었지만 수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BOD의경우 지난해 1.4곥에서올10월 현재 1.3곥으로 0.1곥이 나아졌다고 한다. COD는 오히려나빠졌다고 한다. 지난 1년동안 557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투입한 결과다.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수질개선은 시원치 않은데 시민들에게 과중하게 돈만 부담시키는 일은 말이 안되는 처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팔당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1톤당 8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상류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사용 용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집행 방식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적은 축산농가 이전문제도 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사설 내용 중에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사용처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논설위원의 게으름 탓이겠지요. 그리고 팔당호 수질이 BOD 기준으로 1.4에서 1.3ppm으로 아주 조금 좋아졌다고 불만인 것 같은데 이것은 논설위원의 무지 탓입니다. 제가 보기에 팔당호가 국가목표 수질인 1ppm을 달성한다면 기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남한강 북한강으로 몰려드는 '팔당물을 먹는 죄없는' 관광객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음식·숙박업소, 지방정부의 집요한 개발, 환경기술자들에 대한 천대 분위기 속에서 BOD 0.1ppm이라고 줄인 것은 물이용부담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BOD 1ppm 이하는 산골짜기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팔당호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느냐가 지상과제입니다. 현 상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도시에 사는 특권에다 물까지 1등급을 바란다는 것은 과욕일 뿐입니다. PS 참고로 BOD 기준 1등급은 1ppm 이하, 2등급은 3ppm이하, 3등급은 6ppm이하, 4등급은 8ppm, 5등급은 10ppm 이하입니다. 도시를 흐르는 대부분의 하천은 등급외의 수질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수질이 나쁜 곳은 BOD 40ppm이 되는 하천도 있습니다. 식수로는 3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3급수를 마시고 계십니다. 10ppm에서 5ppm으로 줄이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2ppm에서 1ppm으로 줄이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BOD 1.3ppm이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