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2001년 5월 5일 토요일 오후 06시 10분 03초 제 목(Title): [문화] 수돗물 관리의 '거짓말 행정' <포럼>수돗물 관리의 `거짓말 행정` 문화일보 05/04 13:17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던 98 년 4월 김대중대통령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 에서 대통령은 서울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는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당시 환경부차관은 서울의 일부 지역 수돗 물은 그대로 마시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못먹는 수돗물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개선시기까지 밝히 라고 지시하였다. 수돗물은 안전하고 바이러스가 나올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 던 환경부가 갑자기 수돗물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고 발표하였 다.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서울대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지 3년반만의 일이다. 그동안 서울대의 연구결과의 신뢰 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환경부와 서울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 였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논리를 비호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끊 임없는 인신공격과 함께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왔다. 이 문제를 심층취재하던 언론인이 부닥친 가장 큰 벽은 객관적으 로 평가해 줄 전문가를 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섣불리 한마디 했다가 환경부에 찍혀 연구비를 못받을 것을 두려워해 몸을 사리 기 때문이었단다. 따라서 스스로 곪아터져나오기까지 3년반이 걸 린 셈이다. 모든 여건이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러스는 환자의 분변을 통해 대량 배출되는데 팔 당상수원에 유입되는 하수의 절반 가량은 처리도 되지 않고 그대 로 들어오니 상수원수가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는 염소에 대한 내성이 강하여 처리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수장들의 소독능력이 미국기준의 10~70%에 불과하다는 환경부 평가는 전국 어느 정수장에서나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음을 시사한다. 수돗물 속의 바이러스는 1입자만 있어도 어린이같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감염이 가능하 기 때문에 바이러스 오염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사고는 이제까지의 정부의 물관리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 5년간 물관리정책에 17 조원을 투자하고도 4대강 수질은 더 악화되었다. 이번 정부에서 는 4대강 물관리대책에 10조원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바이러 스의 검출은 분뇨성분이 수돗물에 그냥 남아 있다는 의미이므로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수돗물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불 행한 일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수의 오염이 심하기 때문이다. 상수원수의 오염은 단지 수돗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의 농산 물과 인근해역의 어패류도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79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수돗물뿐 아니라 농산물과 어패 류에 의한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바이러스 기준을 만들고 정수장의 소독능력을 높이는 차 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한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분노하면서도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실은 어떻게 3년반 씩이나 관료들의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 들이 보기에는 정부기관과 관료들의 숫자는 넘쳐나는데 다 무엇 을 했는지 의아해 한다. 의·약분업의 경우에서 보듯 정부안에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다. 지난 몇 년간 바이러 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문제점과 대 안을 제시하여 보았지만 돌아온 유일한 반응은 어떻게 당신만 옳 다고 주장하느냐는 짜증스러운 소리뿐이었다.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손과 발은 관료조직이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이 3년반씩이나 왜곡과 사실은폐를 하는데 도 이것이 방치되는 현상은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의·약분업이나 바이러스 사건같은 일 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국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더 이상의 정책실패로 인한 국력낭 비는 없어야겠다. 아직도 축소와 변명에 급급한 환경부와 서울시 를 보니 이런 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김상종 서울대교수 ·환경미생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