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2001년 4월 11일 수요일 오후 05시 08분 28초 제 목(Title): 환경단체, 매향리 주민 승소 환영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1일 `미군 피해에 의한 법원의 첫 배상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1951년 이후 반세기 동안 계속된 미군의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리 법원이 최초로 공식 확인하고 배상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매향리 주민들만의 승리 차원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이번 승소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50년간 주민들이 겪은 각종 피해 가운데 불과 3년, 그 중에서도 소음피해 하나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이번 판결은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해 싸워온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로 이뤄진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생태계 복원, 미군 폭격장 완전 폐쇄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앞으로도 계속될 주민들의 법정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피해조사와 함께 지역 생태계 및 환경전반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매향리 주민들의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미군에 의한 주민피해를 재판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미군의 환경 피해 사건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그러나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미군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허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SOFA 전면개정,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피해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sims@yonhapnews.co.kr (끝) 2001/04/11 14:00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