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2001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07시 25분 50초 제 목(Title): [연합] 새만금 간척사업 결론 시기상조 '새만금 간척사업 결론 시기상조'< 지속가능위 > 투명하고 공정한 검토. 논의절차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이달 말 로 예정됐던 정부 최종 방침 발표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속가능위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지확보와 갯벌보전, 지역발전의 문제 등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농지와 갯벌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정책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새만금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자문회의 위원 만찬회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는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객관성이 부족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절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건의가 수용될 경우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강문규(姜汶奎.70) 위원장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시행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 및 정책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인 합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검토 및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논의를 위해 지속가능위 주관으로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위원회 등이 구성돼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계부처간 협의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위는 6개 부문별 검토의견중 갯벌의 가치와 관련, '갯벌과 농지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서식지 상실로 인한 철새 보호방안, 어패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하구갯벌의 특성과 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위는 또 '`상당한 수준의 대책과 예산을 투자해도 만경강 수역의 수질기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환경부의 검토결과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 및 평가로 판단된다'면서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객관성과 정밀성이 미흡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간척토지의 이용목적 및 사회여론 동향, 사업중단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도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부처인 농림부는 '새만금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면서 '너무 많은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야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족된 지속가능위는 환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12명과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비서관, 민간위원 20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 국책사업 ▲지역개발 문제 ▲국토개발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협약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sims@yonhapnews.co.kr (끝) 2001/03/22 11:44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