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1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04분 43초 제 목(Title): 평가대상 이 보드의 150번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와 개략적인 문제점에 관해 글을 올렸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지역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강 지역은 선택사항이지만 다른 지역은 의무적 시행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이다. 한강지역이 선택사항인 이유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다른 수계에는 없는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총량관리제의 가장 큰 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은 첫 째, 관리목표량의 비현실성과 둘 째, 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평가방식은 상당량의 서류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목표량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통제만 있고 평가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말 잘 듣는 지자체는 수질변화에 상관없이 환경부에게 좋은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민간위탁, 환경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중수도 도입, 각종 법에 근거한 시설의 설치, 지방의제를 통한 민간단체의 환경참여,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및 빅딜, 비점오염원 처리대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환경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들 제도나 시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하천의 수질개선 여부는 전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즉,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를 신속하게 만들 줄 아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대상이 환경직 공무원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시나 군이 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서류작성 잘 하는 것하고 수질개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서류작성하는 시간에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것이 환경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적으로 말하면 환경부는 목표년도에 해당 시·군에서 수질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시·군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 다만 평가기준을 잘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엄격한 상벌원칙을 적용하면 그만이다. 이 경우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 비대하게 클 이유가 없다. 상부만 두터운 구조를 조정하여 고급인력들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하천의 수질이 평가대상이 되면, 민간위탁이나 생태도시가 수질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지 아니면 비뚤어 진 하수관거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해당 시·군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시설하나를 설치해도 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업체도 단순히 용역만 수주하면 공사는 대충 끝내도 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수립에서부터 시공까지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전체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정치는 어떤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물론 지역에 기초하고 있는 정당들이다. 정당정치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가대상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확립을 위해, 항상 권력의 시녀로 행위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이 출마할 경우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평가방법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