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0년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11분 34초 제 목(Title):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일선 시군의 토지이용을 비롯한 각종 시설계획이 결정된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환경 특히 수질 관리 부문을 분석해 보면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하천의 수질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지역 하천의 수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내용도 없다. 다만 하수도보급율이 지표로 잡혀 있어서 현재의 하수도보급율이 얼마인데 목표년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경우 하수도보급율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서울의 하수도보급율은 98.6%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등의 하수도보급율은 30-40%에 불과하다.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면 서울은 환경적으로 완벽하지만 경기도의 군 지역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과연 그러한가? 북한강과 남한강에 유입하는 소규모 하천들의 수질은 1-2등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서울 시내의 하천은 5등급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환경적으로 취약하다는 이유가 여기있다. 경기도 지역도 하수도보급율만 높이면 서울처럼 개발해도 좋다는 주장이 기존의 도시계획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하수도보급율은 하수관거의 취약, 하수처리장 운영의 미숙, 인구 집중에 의한 하수처리 절대량의 증가 등의 근본적인 수질오염원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단순히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로만 하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이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수립에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수질관리 측면에서 한정해 본다면 기술적인 뒷받침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던 오염총량관리제는 그 결정체라도 할 수 있다. 다만 하천 수질모델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소규모 하천에 대한 기초자료가 장기간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수질모델에 garbage가 입력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선 시군은 단기간에 걸친 수질개선대책 마련보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종종 도시계획자들과 같이 일할 경우 그들이 공간구조나 토지이용을 계획하기 위해 환경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수질오염취약지 인지 지도에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어떻게 반영할 지는 모르겠음). 그러나 이것은 환경 중심의 도시계획수립 방식이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환경 마인드를 갖춘 도시계획자가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취합한 후, 양질의 하천 기초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