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lab5.hsg.usu.edu> 날 짜 (Date):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08시 37분 11초 제 목(Title): 에이!또또 문용린 더 오래 된 글입니다만... 참... 쩌어기..저 이 분이랑 아무 상관 엄씁니다. 서울대는 생전 구경도 몬했구요. 이 사람이 쓴 책 한 권 안읽었습니다. 응隔� 광고 카피 아니니 오해 마시길. 그냥...어떤 사람인가 함번 볼라구요...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304/199304160502.html 교육개혁을 위한 전제/문용린(시론) 교육위신 바닥에 경원대에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던 택시기사의 말이 생각난다. "교육부의 이제 글렀어요." 국민들의 신뢰가 이젠 교육부를 떠난 것처럼 보인다. 그간 국민들은 그 래도 교육부를 믿어 온듯 하다. 교육문제는 워낙 난제라서 교육부가 전 심전력을 다해도 참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젠 교육 부가 그렇게 썩었으니 나라교육이 잘 될리가 있었겠는가 하는 노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노여움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에 도움 이 안되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두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왕 시작된 김에 교육계의 비리를 철저하게 밝히고 난후에 그런 부정부 패의 방지를 전제로 하는 교육개혁을 하자는 생각이다. 지금 이 시점에 서 교육계 비리를 철저히 추적,노출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성공하 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두번째는 이 시점 쯤에서 교육계 비리의 추적 과 공개를 대충 마치고 하루속히 새로운 교육개혁을 고안해서 실시하자는 생각이다.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리는 거의 범국민적 현상이므로 더 파헤쳐 보았자 국민들간의 반목과 위화감만 북돋울 뿐이라는 견해이 다. 서로의 단점과 비리를 공략하고 논쟁하는 비능률적 폭로주의를 이젠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에 매진하자는 뜻도 이에는 담겨져 있다 . 두가지 생각에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두 틀리는 점도 있다 . 있는 부정을 모두 파헤쳐 놓은 후 그런 마당위에 개혁하자는 논리는 어느 수준에서 범국민적인 고발,폭로,처벌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하지만 끝도 없이 지속될 위험도 있다 . 이런 끝없는 이전투구의 와중에서 우리는 개혁의 의지와 기상을 소진 시켜 낭비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비리의 구조적 틀 아울러 이 시점에서 비리들추기 경쟁은 그만 마감하고 모처럼 맞은 개혁의 기운을 새로운 제도나 법령의 제정에 쏟아 보자는 논리는 부정부패의 관행에 물 들고 습관화되어 있는 개혁대상의 인물들이 개과천선의 의지를 확고히 했 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 반성의 기운이 있는가 ? 충분한 반성과 회개의 다짐없이 이들은 오히려 개혁의 장애요소가 되 고,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개혁 그 자체가 위태로워 진다. 그래서 필자는 좀 엉뚱하지만 "국민대사면 의 발상을 해본다. 향후의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부터 국민모두 가 그간 습관적으로,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행화 해온 탈법행위,비도 덕,반인륜 행위를 멈추자는 다짐의 촉구행위이다. 대통령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촉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 해오던 관행의 틀을 깨고 새로운 행위표준을 따라 살자는 호소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고발,폭로,처벌 보다는 현재적인 다짐과 미 매적 각오를 더 크게 고려한 판단의 잣대를 제공케되고 국민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꿈을 새로운 개혁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다짐과 각오가 부패와 비리를 없애는데 일조는 하겠으나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왜냐 하면 한국교육의 모든 불합리와 비리는 우리의 교육제도와 관행이 안고 있는 구조적 틀(패러다임)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틀이 갖는 비합리성 때문에 교육계가 부패하고 비교육적 모순이 번성하 게 된다. 이 구조적 틀 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국적 상황에서의 교육 적 모순과 비리의 가장 근원적인 원흉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교육을 인 력공급(Man Power) 논리로만 이해하고,이 논리에 따라 대학정원 을 과도하게 억제해온 점이다. 경제발전 논리를 우선시키고 더 교육받고 싶어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탓이다. 한국민은 세계최 고로 높은 교육적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대학입학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미국,일본,서독,영국의 대학 진학률이 무슨 큰 참고가 되는가. 한국의 세계 제1위 교육적 열망은 한국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서구식의 맨파워 공급개념은 더이상 한국 교 육에 댈 잣대가 아니다. 둘째의 원흉은 한국교육계에는 자유경쟁의 원리 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쟁논리 도입을 대학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각 시와 도 교육청간에 교육 잘 하기 의 자유경쟁이 있어야 하는데,교육부의 관료조직은 이런 선의의 자유경쟁 풍토를 조성하 는데 실패했고,오히려 부패의 경쟁을 하게 하는데 성공한 듯하다. 교육 계에서 그간 누가 출세했고,어느 대학,어느 재단이 번성했는가? 공정한 상벌 체제가 아니라 로비가 그것을 결정해오지 않았는가? 인력공급의 논리로 교육을 보는 한 한국교육은 계속 이런 부정,부패의 심연에 빠져 있을 것이고,경쟁논리를 도입하지 않는 한 한국교육은 교육부의 관료 조 직에 의해 계속 목조임을 당할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각의 전환 없이는 어떤 교육개혁도 비관적이다.<서울대교수.교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