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lab5.hsg.usu.edu> 날 짜 (Date):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08시 19분 23초 제 목(Title): 또또 문용린 장관이 바뀔 때마다...라는 뒷부분의 문용린 씨의 말은 ...ㅎ헤헤...볼만합니당.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9/199909090388.html [교육개혁] 교원 반발-정치권 이해겹쳐 ‘혼선’ 이해찬 전임 교육부장관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수많은 '교육개혁' 안들이 김덕중 장관 취임과 함께 하나 둘 '없던 일'로 백지화되거나 유보, 변질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교장실질심사제 및 성과급제, 수습교사제 등 교원정책과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교운영위 설치 및 공익이사제, 국립대 구조조정, 대학 교무위원회 평교수 참여, BK21(두뇌한국21) 등. 이들 개혁안들이 표류하는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의 무소신과 눈치보기, 김 장관의 개인적 성향,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설명 : '이해찬 교육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작년 11월 서울지역 초중교 교사와 가족들이 장충단 공원에 모여 교원정년단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조선일보DB 지난해 4월, 연공서열식 승진을 지양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임용하겠다며 추진했던 교장실질심사제는 최근 교육부가 교장 임용심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해 스스로 정책을 뒤집어버렸다. 또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능력에 따라 봉급을 차별 지급키 위해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신 금강산 관광, 담임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식제(안식년제) 등 총선을 의식한 '당근'정책만 내놓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립대 재단이사회의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채우기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대학 교무위원회 절반을 평교수로 구성하고 의결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항이 삭제돼 '없던 일'로 돼버렸다. 사립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역시 당초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당초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는 달리 소극적 혹은 방관적 자세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 대학의 민영화를 비롯한 책임운영기관화, 인력 및 조직 감축이 주요 내용인 국립대 구조조정안은 당초 2월로 예정됐던 발표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겠다는 BK21은 대학들의 반발로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게 대학사회의 일반적 평가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교육학과)는 "이유야 어쨌든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교육정책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 관련 개혁정책들이 시대적 추세와 달리 폐쇄적으로 뒷걸음친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양근만기자 : yangk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