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 19초 제 목(Title): '기여입학 허용.평준화 재검토'-새교위 토� '기여입학 허용.평준화 재검토'-새교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고 대학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양대 나성린(경제학부) 교수는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교수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과외비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중.고생의 1인당 과외비가 각각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16.1%와 13.6%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교육을 공교육화하고 대학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원외 기여입학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중.고교에서도 부모교사협의회(PTA) 활성화와 후원회 제도를 통해 교외에서의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교수는 이어 '사학의 명실상부한 재정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교에 등록금 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평준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교수는 이밖에 ▲지방교육세 신설 ▲시.도세의 지방교육 재정 전출률 인상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징수 현실화 등도 제안했다. 홍익대 정기오(교육경영관리) 교수는 '김영삼정부 시절 GNP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됐으나 집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수로없는 상태에서 많은 물을 흘러보낸 격'으로 재정이 낭비됐다'며 행정관리들의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 숙명여대 송기창(교육학) 교수는 교육세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폐지와 신설을 거듭해서는 안되고 장기적 전망에 따라 운용돼야 하고 학부모도 과외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공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국가는 교원인건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eykey@yonhapnews.co.kr(끝) 1999/12/16 08:57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