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01시 35분 09초 제 목(Title): 내년 교육재정 대폭 삭감 꽉조인 교육재정 학교교육 숨통막힌다…내년 사업비 9,000억 줄어 내년도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이 올해(4.3%) 보다 낮은 4.1%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중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 사업비.시설비가 줄어들면서 교육정보화 등 주요 교육개혁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교육 부실화' 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확정한 내년도 교육재정은 21조8천여억원(정부 세출예산 19조7백89억원과 지방단체전입금.지방채.등록금 등 2조7천9백여억원) 으로 올해보다 3.4%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장기 교육재정 확보계획을 짜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3년의 GNP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을 5%로 잡는 등 사실상 6% 확보를 포기한 상태다. 내년도 교육재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교육재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도 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외형상 올해보다 7천여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원 가계지원비(본봉의 2백50%) 지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올해보다 1조6천억여원 늘어나 교육비에서 인건비 부족액 9천억여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도 사업중 학교수업 개선사업비(62억여원) 를 올해보다 73.4%, 평생교육진흥 예산(12억여원) 을 88.6%, 학교정보화 예산(4백16억여원) 을 28.1%, 대학교육 수준 향상 사업비(9천1백여억원) 를 5.8%씩 각각 감축.편성했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학교신설경비.학교운영비 3조4천억여원중 15.7%(5천4백여억원) 를 인건비로 전용해야 한다. 올해도 교육재정이 부족, 시.도 교육청이 요구한 학교신설 1백51곳중 45곳에 대해서만 교육부 시설부담금 3조5천여억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더욱 지원금이 줄어 콩나물.컨테이너 교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표준교육비에 비해 확보된 금액은 94년 65%에서 올해는 5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교 형편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컴퓨터 소모품 등 비품을 중고로 사서 쓰거나 통신료를 아끼기 위해 컴퓨터 통신망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또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학부모를 상대로 발전기금을 모금, 잡음을 일으키는 학교도 많아졌다. 내년에는 초.중.고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1조원) , 2001년에는 교육세(5조4천억원 정도) 의 41%를 차지하는 담배세.교통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 입력시간: 1999. 10.19. 19:23 * * * * * 학부모·시민단체 "특단 대책마련 GNP 6% 확보"촉구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와 노동계.종교계 등 사회 전체가 빈약해져가는 교육재정에 따른 '교육부실화' 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YMCA.경실련.전교조.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등 26개 단체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20일 오후 종로성당에서 박범진(국민회의) .김일주(자민련) .이원복(한나라당) 의원 등을 초청, '교육재정 확보없이 교육개혁없다'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의원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교육현실을 알아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송기창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숙명여대 교수) 은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약속했는데 GNP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조차 21일 국회에서 국회교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진곤 새교위 상임위원은 "심각한 교육재정난으로 실질 교육비가 줄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 며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개선방향을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도 최근 개최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교육재정난을 비판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서울대 교수) 은 "미국은 57년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른바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았을 때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국가위기를 맞을 때마다 교육투자를 확대했는데 우리는 경제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투자를 삭감, 경제에 투자한다" 며 "교육 황폐화의 근본원인은 교육재정의 대폭 삭감" 이라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 입력시간: 1999. 10.19. 19:22 ** 중앙일보 **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