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inst (타마라) 날 짜 (Date): 1998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12시 55분 49초 제 목(Title): 한겨레21에게는 베껴서 미안하지만. ^&_* 좋은 글인듯하여. 한겨레 21 화이팅. ! 정치야기는 별로 안좋아하지만. 답답해서. 그래도 세상만사 그거가 아주 중요하다는것은 알기에 . 교육관련하시는 분들. 이런거도 읽어봅시당.... 우리에게 교육개혁이란 없다 패거리 이뤄 자리다툼 급급… 진주마피아 정치권력 업고 20여년 득세 (사진/지난 5월14일 전교조 위원장 단을 만난 이해찬 교육부 장관.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교육관료들의 쳐논 인의 장막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한때 교육부 안에서 ‘부지부지(不知不知) 장관’이란 말이 유행한 적 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장관이란 빈정거림이다. 한 전직 교육부 장관에게 붙여진 이 별명은 교육부 안에서 관료들의 힘을 상징하는 말로도 통한다. 관료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관의 눈과 귀를 점령해 정책적 판단을 좌지우지할 만큼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뜻이다. 학연으로는 서울대 사대가 으뜸 리더십과 판단력이 부족할 경우 장관은 쉽사리 ‘부지부지 장관’이 되어 버린다. 먼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관료들은 ‘장관 길들이기’에 나선다. 세가지 함정을 파는 것이다(상자 기사 참조). 역대 장관 가운데 함정을 피해 나간 장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게 교육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신임 장관들이 20∼3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온 관료들의 노련한 플레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관료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에는 ‘인맥’이라는 비공식 권력장치가 있다. 승진이나 보직변경 같은 인사에서 ‘자기편’을 서로 챙겨주거나 정치권이나 장관 동향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면서 끈끈한 비공식 권력그룹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차관이 바뀔 때마다 각 인맥에서는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치열한 로비를 펼친다. 교육부 최대의 요직인 장관 비서관과 총무과장 자리를 어느 인맥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비공식 그룹의 운명이 결정된다. 특히 장관 비서관보다는 고위직 인사정보와 하위직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총무과장의 ‘끗발’이 훨씬 세다. 만약 비서관과 총무과장을 한 인맥이 모두 차지했을 경우 ‘쌍그네를 탄다’고 표현한다. 거칠 것 없이 권력의 중심부를 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차관을 바라보는, 교육부 내 서열 3위인 기획관리실장 자리도 요직 중의 요직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인맥은 지연, 학연, 인연에 따라 형성된다. ‘지연’은 출신지역이나 출신 고등학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학연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처럼 어떤 고등교육기관을 다녔느냐에 따라 맺어진다. 6월1일 현재,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 67명(장·차관 제외)을 출신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대 사대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기타 학과가 7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표 참조). 또 대학원을 다닌 56명 가운데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대학원이 그 다음으로 8명이다. 학연으로만 따지면 ‘서울대 사대 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인연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사무관 승진시험 합격 연도, 고시 기수, 같은 경력 조건 등에 따라 형성된다. 하지만 학연이나 인연은 지연에 우선하지 못한다. 여느 정부 부서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출신지역인 것이다. 교육부 안의 지연은 크게 세개의 비공식 그룹으로 나뉜다. 부산·경남 인맥인 범 PK, 대구·경북 인맥인 TK, 충청 인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교육부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룹은 PK와 TK, 즉 영남 인맥이다. 6월1일 현재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부이사관급 간부(장·차관 제외) 25명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대구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부산이 5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표 참조).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하는 셈이다. 교육부의 허리에 해당하는 서기관(4급)급 간부들의 경우도 비율은 엇비슷하다. 전체 4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18명으로 42.9%를 차지할 만큼 수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진주인맥 80년 이규호 장관 때 등장 영남세 가운데서도 특히 경남 인맥은 20여년 가까이 교육부 내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진주사범 또는 진주고 출신의 ‘진주마피아’라 불리는 그룹은 교육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군림해 왔다. 진주 인맥의 등장은 지난 80년, 역대 장관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한 이규호 장관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경남 진주 출신 이규호 장관과, 진주 외곽의 진양이 고향이며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장을 지낸 정태수 차관(현 대진대 총장)이 나란히 있을 때 문교부는 ‘진주시 문교부’로 불렸다. 정태수 차관 이후에도 정희채 김찬재 등 경남 출신 차관들이 계속 뒤를 받쳐오던 경남 인맥은 90년 조규향(현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씨가 최연소 차관이 되면서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한다. 경남 김해 출신인 그는 이규호 장관 시절 3년 동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파견된 뒤 교육부로 돌아와 대학국장-대학정책실장-기획관리실장 등 핵심요직을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왔다. 또한 조 차관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을 지내는 동안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악, 전교조에 대한 일관된 강공책도 그와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게 교육계 한켠의 시각이다. 또 그가 70년대 초 민관식 장관 밑에서 수행비서를 하며 인맥을 형성한 점을 들어 민 장관을 진주마피아의 시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규향 차관 밑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이천수(현 순천향대 총장)씨가 뒤를 이어 93년 교육부 차관이 되면서 교육부 내 ‘진주마피아’는 확고한 터 다지기를 하게 된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를 졸업한 이천수 차관은 오병문 김숙희 박영식으로 이어지는 장관 3대에 걸쳐 장수를 누리면서 인사·행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95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이수종), 총무과장(김평수), 중앙교육연수원 원장(장종택), 청와대 교육비서관(김성동), 공보관(이기우) 등 핵심요직을 모두 경남 출신이 차지했다. 현재 교육부 내의 대표적 경남 인맥으로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천수 차관 시절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김성동 기획관리실장을 꼽는다. 진주사범학교와 서울교대를 졸업한 그는 ‘뛰어난’ 처세술과 진주 인맥을 타고 마른땅만 밟아왔다는 혹평이 있다. 또 ‘열린 교육’을 입안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문민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내며 줄곧 반 전교조 입장을 견지해 온 ‘보수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진주 인맥의 대부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대접받는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도 존재한다. 그는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이루어진 개각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와 같은 종씨인 김해 김씨 경파 줄을 타고 차관으로 승진하려다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고 출신 박찬봉 교원정책심의관(국장급)도 대표적 진주 인맥으로 꼽힌다. 경북대 사대를 나와 경남고등학교 등에서 12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던 박 심의관은 유신이 막바지로 치닫던 78년 파견교사로 교육부에 들어온다. 그는 5공 말 전교조 설립을 준비하던 교사들의 동태파악을 전담했던 문교부 정신교육장학관실(이른바 교원정보부)에서 차장으로 일했다. 범 PK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남 거제 출신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그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쪽은, 총무과장-공보관-부산부교육감 등 핵심요직을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인맥에 기댔다기보다 본인의 ‘일욕심’과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의욕은 있지만 능력은 별개 문제 아니냐”며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다. 제 인맥 장관 만들기 위한 로비도 교육부 안에서 경남 인맥의 득세로 인한 인사상의 파행을 이야기할 때 조선제 현 차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흥미롭다. 전남 광주 출신의 그는 줄곧 한직만 전전하는 불이익을 당했왔다. 행정고시 5기로 교육부 안에서 가장 고참인 그가 고시 기수로 까마득한 후배인 김성동 실장(17회)과 차관경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 실장이 3년1개월 만인 96년 관리관(1급)으로 승진한 반면, 조 차관은 사회국제교육국장, 교육시설국장, 과학교육국장 등 7년10개월 동안 한직만 ‘골라’다니며 이사관 생활을 하다 97년 하반기에야 관리관으로 승진했다. 경남 인맥에 대한 다른 교육부 관료들의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다. 언론에서 3순위로 거론돼 신경조차 쓰지 않던 조규향 전 차관이 지난 2월 막판에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으로 임명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진주마피아’가 또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반면 경남인맥에 줄을 대고 있던 한 간부는 “두고보자”라며 ‘기고만장했다’는 게 교육부 한 관료의 표현이다. 진주 인맥이 3월 조각 당시 자신들과 친밀한 김아무개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밀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사상의 특혜 이외에도 한국 교육이 보수화된 배경에는 20여년간 교육부 요직을 독차지해 온 이들이 정권과 야합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규호 장관-정태수 차관시절 학내 시위를 막기 위해 졸업정원제를 도입한 것이나 대학 사찰, 전교조에 대한 탄압, 사립학교법 개악 등을 통해 교육부가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양산해 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현재 수적으로 부산·경남 인맥과 쌍벽을 이루는 게 대구·경북 인맥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인맥이 ‘인맥’이라 불릴 만큼 비공식 그룹을 형성한 것은 97년 이용원 차관 이후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기보다는 ‘경남 인맥’에 ‘묻어’ 지내는 편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경북 인맥으로 꼽혔던 금진호 전 의원의 동생 금승호 관리관은 올초 교육부 직제개편으로 현재 본부 대기중이다.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주고를 졸업한 이기호 감사관도 TK 인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충청 인맥 역시 때로는 경남 인맥에 밀려, 때로는 자민련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철퇴를 맞아 5공 때까지 별반 세력이 없던 충청 인맥은 3당합당 때 공화당(현 자민련)이 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잠깐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나 이후 자민련이 다시 야당으로 돌아서면서 세력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충청 인맥은 교육부 본부보다는 주로 지방대학 사무국장이나 충정지역 교육청 등 지방에 포진해 있으면서 세력을 형성해온 편이다. 구관서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충청 인맥을 키운 사람으로 꼽힌다. 정치적 외풍이 마피아의 뿌리 진주마피아, 넓게는 범 PK그룹이라는 특정지역 인맥이 20년 동안 교육부 안에서 기득권층으로 ‘군림’해 온 것은 척박한 교육풍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교육의 원칙이 권력과 정치외풍을 받아 지나치게 훼손돼온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관료에게는 정책개발능력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능력이 더 중시되었는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80년대 들어 진주마피아가 득세한 것도 허문도 이희성 등 당시 신군부 실세들이 경남 출신이었다는 이력과 관계있고, 조규향씨가 90년 3월 역대 최연소 차관이 된 것도 3당합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남 인맥의 득세는 단순히 지역간의 인사 불균형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썩은물이 괼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그것은 곧바로 교육 자체의 목적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정책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주마피아’는 그 상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민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교수는 “능력 위주의 인사는 물론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교육전문가나 현장교사,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용인 기자 ▣ [신화와 역사가 있는 7일간의 영어여행] 절찬리 판매중 ▣ ▣ 작가 고종석과 함께 떠나세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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