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1시 52분 23초 제 목(Title): 이코노/후카가와 유키코교수 방한 공병호가 만난 사람 / Special Talks 제 460호 1998.11.10 ------------------------------------------------------------------------------- - 企業人 존경 못받는 풍토에 外資 안와요… 日本 최고의 한국경제통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정부-기업간 신뢰가 가장 중요”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 - 후카가와 유키코 (深川由起子) 교수가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일본장은연구소를 비롯한 몇몇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지금 아오야마(靑山)대학 경제학부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및 아시아 경제에 정통한 이코노미스트로 최근 ‘대전환기의 한국경제-그 위기극복의 청사진’(나남刊)이라는 저서를 냈다. 공소장:금융개혁의 승패가 일본의 경제회생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진행 방향과 속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지금까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큰 점도 있고, 미국인들도 처음에는 조속한 개혁을 주장했지만 장기신용은행 사태 등 금융위기의 심각성이 일거에 드러나자 이같은 요구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본 스스로 내부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기득권층의 개혁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우세한 입장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시간을 끌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가들도 그들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었고 대장성의 관료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춘 관료들이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은행 출신이 장기신용은행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은행이나 대장성의 금융전문가들이 정치가들과 상호 협조하면서 기본틀을 형성해 가고 있어 금융시장의 심각한 위기는 일단 넘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까지는 시장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공:일본의 금융개혁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후:일본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구조적인 큰 변화를 도모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방향이 잡히게 되면 폭발적인 속도로 힘이 결집됩니다. 전후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아직도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금융업보다 위기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엔화의 등락에도 버틸 수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온 제조업계 종사자들은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비판적입니다. 정치권도 정부도 이같은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지난 10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안정화 관련 3개 법이 금융안정화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후: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적 장치가 준비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 결단이나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 ‘불황형 도산’이 일본 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심각한 수준입니까. 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의 심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정치가나 관료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 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관계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심사능력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미국에서처럼 계량화 된 리스크를 고려하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거래은행제도를 채택하고 보증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행들이 성격은 다르지만 심사능력이 없다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또 돈을 풀어도 은행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출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경제의 회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미야자와 플랜을 통한 아시아 지원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후: 미야자와 구상에 따른 3백억 달러 지원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일본 국내도 어려운데 아시아지원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시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 국내의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선 작은 규모의 경제권에 지원하여 효과를 노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GDP가 4조억 달러로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 중국, 아세안 4개국을 합친 것의 두 배에 달합니다. 개별 국가를 본다면 아무리 불량채권이 많다고 해도 일본이 가진 외화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잠재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국가들이므로 이들 국가의 경기를 부양하고 안정을 찾게 되면 일본의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들이 갖고 있는 불량채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해결의 순서도 자신의 내부에서보다 밖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공: 그렇다면 미야자와 플랜이 일본 내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 일본경제는 아시아경제와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공: 엔화의 국제화가 느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 대장성이 규제를 풀지 않은 때문입니다. 엔화가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도쿄(東京)시장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엔화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엔화의 관료주의를 의미합니다. 또 신뢰문제도 대두됩니다. 군사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군사대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의 경우 舊소련이 와해되어 유로화가 등장하게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군사력과는 별도로 특히 아시아를 대상으로 외교적 능력을 키워 신뢰감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공: 아시아의 위기를 보면서 상설기구를 통해 통화문제 등 아시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간 쌍무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한국과도 유사한 관계의 정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버블이 사라지기 시작한 지 7∼8년 지났는데, 그간 우리가 배운 것은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씩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큰 구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물론 아시아의 각국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저의 상상 이상으로 한국민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항상 요구만 하는 나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 대한(對韓)투자에 대한 일본내의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호전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후: 정부도 대대적인 홍보도 하며 한국이 이미지를 개선하여 과거에 비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에 진출한 기업 중 손해를 본 기업들은 한국이 너무 단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의 자본에 호소하지만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외국의 협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보기에는 한국과 중국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다고들 합니다. 또 하나 주한(駐韓) 일본 기업이 느끼는 문제는 중국의 중화(中華)사상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자기만큼 매력적인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을 개방한다면 세계가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정부가 일본투자가를 위한 원 스톱센터를 일본에 개설했는데 최근까지 이 센터가 없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10년 전부터 각종 정보를 마치 세일즈맨처럼 제공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공: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전환될 것이고 투자유치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펀더멘털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후: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이고 양반이며 학자를 존경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장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장사에 성공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이 낮아도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존경받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이 인정받고 있는 것은 한국과는 다른 가치관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우수한 기업인들도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공: 한국 기업인들의 고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이나 정치권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노력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한국인들도 기업하기 어려운 풍토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노사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는 외국인 투자가 손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공: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의 경제정책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후: 일본의 경제개혁보다는 다소 낫다고 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 알수 없는 불안감을 외국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한국은 방향만 잘 잡고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과거처럼 훌륭한 성공을 다시 거둘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 최근 한국에서 진행중인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후: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장에 대한 감각은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얻은 감각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텐데 정부 방식대로는 곤란합니다. 경제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이 자율성을 부여받고 정부와 기업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기가 부양돼야 관련 중소기업도 다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 끝으로 경제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수행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불량채권 문제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관리로 제2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는 데는 물론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관치금융 등 규제로 인한 시장의 왜곡현상을 이번 기회에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은 합리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윤리문제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치가와 관료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환경의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을 모르고선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불가능하니까요. 공: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병호 박사의 홈페이지는 http://www.gong.co.kr입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약력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미국 예일대 대학원 석사, 와세다대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 한국산업연구원(KIET)객원연구원, 장기은행종합연구소 국제조사부 주임연구원, 콜롬비아대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아오야마(靑山)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大平正芳記念賞)수상(1998년), 국제개발연구 오키타(大來)상 수상(1998년). ▲ 제460호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