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2일 월요일 오후 11시 38분 21초 제 목(Title): 해리슨/한 한국경제, 정부통제를 한겨레시평] /한국경제,정부통제를/셀리그해리슨/미 연구원/ ▶프린트 하시려면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거의 1년이 됐다. 한국의 금융위기 주범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압력이었고 한국의 경제회복은 미국이 요구하는 무제한의 자유시장적 접근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강한 통제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주요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미국의 규제해제 압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처를 덜 받았음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댓가로 95년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를 거의 풀어줬다. MIT대학의 앨리스 암스덴 교수는 93년 400억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외채가 97년 940억달러로 치솟았던(그것도 대개 단기부채 형태다) 최악의 순간에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암스덴은 적극적인 외자도입이 “유능한 감독기관이 감시하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만, 그리고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건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95년 한국의 시장자유화 조처가 이같은 정책들의 수행을 가로막았고, 결과적으로 전혀 경험없고, 가장 최근에 규제에서 풀려난 금융기관들이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암스덴은 정부통제를 덜 받아온 종합금융들과 증권사들이 악성부채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정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규제해온 시중은행들은 악성부채가 적다”고 밝혔다. 결국 연고주의보다는 경험부족과 성급한 자유화조처가 한국의 금융재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암스덴의 결론은 이렇다. “놀랍게도 워싱턴과 서울은 경솔한 시장개방에 내재해 있던 무시무시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미국이 아무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한국에게 그렇게 조기에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다.” 국립오스트리아대학의 존 매슈 교수는 일본은행들이 97년 한국의 경제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한국에 엄청난 할인율의 단기차관을 제공하는 선두주자”였던 일본은행들은 차관의 기일이 도래하면 대체로 이를 연장해줬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금융혼란과 한국 기업의 연쇄도산에 놀란 일본은행들은 97년 10월과 11, 12월 외채상환을 가장 심하게 닥달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채권자들이 이 3개월동안 반강제로 되돌려받은 단기외채 306억달러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일본으로 갔다. 암스덴과 매슈는 생산적인 주식시장과 분명히 구별되는 외국자본과 투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슈는 “생산적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투기자본의 흐름에는 어떤 형태든 통제를 가하는 것이 바로 묘책이다”고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자본통제 논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한없는 금융흐름의 옹호자들은 MIT 대학의 폴 크루그먼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연례 동아시아 경제지도자 포럼은 10월 14일 단기자본 유입에 신중한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국제통화기금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빈은 “헤지펀드가 몇시간에 움직이든, 몇년간에 걸쳐 이동하든 세금은 똑같기 때문에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중요한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상품교역과 장기투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통화기금 헌장을 바꿔 회원국의 통화의 완전한 태환성을 요구하려 한다.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들, 특히 파산상태에 이른 은행들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구제조처를 산뜻한 출발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의 성공여부는 궁극적으로 이런 구제조처를 위한 자금조달이 개인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지에 달려있다. 외국인 투자와 수출만으로 경제 회복을 불붙일 수 없으므로 한국은 훨씬더 큰 규모로 국내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으로 해체된 규제구조를 회복·강화해 95년 이전까지 경제기획원이 수행했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조종기구'에 적절한 권력을 주는 것이다. 매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기금이 지시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강한 재규제를 지향하는 예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단계라고 지적한다. 암스덴 등 몇몇 경제학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통화기금과 야합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매슈는 재규제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정부개입 발전모델을 앵글로-아메리칸 방식의 시장중시 정부방임모델로 대체할 의도가 없다. 한국은 한국형 동아시아 기적을 재창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