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05시 40분 02초 제 목(Title): 이코노/ 김태동수석의 발언 커버스토리 / Cover Story 제 458호 1998.10.27 ------------------------------------------------------------------------------- - KBS‘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김태동 수석의 발언들 “황영조가 덩치 커서 마라톤 1등 했나…” ------------------------------------------------------------------------------- - ◆강도 높은 재벌개혁론자라는 지적은 와전된 것이다. 평소에 재벌이 과도 많지만 공도 많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수출을 많이 하거나,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재벌은 국민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재벌을 도매금으로 나쁘다고 한 게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간에 내가 무조건 재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진 건 잘못 알려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7명의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6명의 경제수석을 바꾸면서 머리를 빌렸지만 나라경제를 초고속으로 망쳐놨다. 누구의 머리가 좋은지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를 대통령은 갖고 있어야 한다. 기득권층이나 땅을 많이 가진 불로소득계층, 재벌의 이해만 대변하는 사람의 머리를 빌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IMF체제에 놓이게 된 원인의 첫째는 정부에 잘못이 있다.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을 육성하다시피해 재벌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둘째 기업이, 재벌이 잘못한 것은 가족경영을 한 것이다. 어떤 재벌총수가 죽을 때까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나서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라고 해도 세계 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환란(換亂)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재벌총수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입법화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지지부진한 게 계열사들이 그대로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재벌총수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벌총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덩치만 크다도 체력이 가장 뛰어난 게 아니다. 황영조 선수가 덩치가 커 마라톤에서 1등한 게 아니다. 재벌도 똑같다. 단일 실력이 강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로만 봐선 안된다. ◆5대 재벌 중 외국에 나가 외자를 많이 유치하는 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부채비율이 5백%를 넘는 기업들만 빅딜 대상기업으로 나왔다는 점 하나만 봐도 재벌총수들이 아직도 (정부의 빅딜정책에 대해)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젠 재벌이 스스로 (빅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엔 늦었다. 7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재벌 스스로의 운명·생존을 위해 빅딜을 하는 것인데 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쓰겠느냐? ◆김우중 회장은 60년대부터 사업을 해서 그런지, 과거 잘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경영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대우그룹에, 전경련에 바라는 것은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를 많이 들여오라는 것이다. 왜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하는지 모르겠다.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 분이, 넓은 세계에 가서 외국자본을 끌어올 정도로 자기가 맡고 있는 그룹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신용도가 낮으면) 창피해서라도 나는 말을 못할 것 같다. (김우중 회장이) 일관성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제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진 제도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제2, 제3의 환란을 막을 수 있다.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경제청문회는 꼭 필요하다. 최고 경영자 월례조찬회 발언요지 ◆전경련 회원사 상당수가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경제위기의 역할을 한 대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고 상호지보가 많은 등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총수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작년 말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독립시켰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저축이 일본보다 많은데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는 민간이 투자하고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된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돈을 빌려왔다. 이는 저축보다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부패와 관련된 돈이 투자금액으로 계상됐다. 이게 정경유착의 원인이 됐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다. 대주주들이 주주권리와 함께 경영권을 누려왔다. IMF 이후에도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도 교훈을 받지 못했다.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민주화되는 것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안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것 이다. ◆두산그룹은 핵심사업인 맥주사업까지 양도했다.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빚과 주식을 바꾸는 이른바 DEBT-EQUITY SWAP를 검토하고 있다. 대마불사란 국민의 정부에는 없다. 5대 재벌도 예외는 아니다. ◆자금시장에서 5대 그룹이 자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심해졌다. 일시적이나마 이를 규제하려 한다. ◆5대 그룹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해외에서 빌려라. ◆책임경영 주체 선정은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해결할 문제다. ◆기업주가 잘못할 경우 확실하게 경영책임을 지울 것이다. 등기이사가 돼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것이다. ▲ 제458호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