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12시 16분 27초 제 목(Title): 매경/헷지펀드 규제하나? 구제하나? [ 1998년 10월 1일자 ] 헤지펀드 '구제'하나'규제'하나 [이종현] 헤지펀드에 대해 각국 금융당국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긴급협조 융자를 통해 파산에 직면한 헤지펀드를 구조하려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야 한다 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롱텀캐피탈에 대한 구조금융은 1차적으로 35억달러가 지원됐 으며 추가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 금융 당국이 주선하고 있다. 반면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은 다음달 3일 열리 는 선진7개국(Ｇ7) 재무장관회담에서 헤지펀드의 단기거래를 규 제하 도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롱텀 사건'이 후 헤지펀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ＩＭＦ)도 헤지펀드의 활동을 약화시켜야 한 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틀거리는 것을 살리기 위해 백 방으로 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한 것의 힘을 빼기 위해 묘안을 찾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움직임이다. 보호와 규 제가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따져보 면 그러나 이는 그리 불일치한 행동이 아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동일한 목적 아래 각각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롱텀 캐피털을 파산시킬 경우 헤지펀드의 연쇄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그렇지 않아도 동요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롱텀 캐피탈에 대한긴급 구제금융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루어 졌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안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안 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신속한 투자'가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경우 가 많아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방식 인 단기거래는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확대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거래를 억제할 경우 헤지펀드의 존재공간을 크게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또다른 유사점은 헤지펀드의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거대함'과 관련이 있다. 이로인해 당 국의 대응은 기존의 시장질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수정을 가하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롱텀 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모럴해저드 (Ｍoral hazard)의 극치이다. `돈놓고 돈먹는' 지극히 사적인 이익집단이 라는 점에서 롱텀은 구제받을 가치가 사실 없다. 철저하게 자기책임의 원칙이 관철됐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지원까지도 모럴해저드의 시각으로 보는 미국이 이의 구제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도 대마불사 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의 고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 주어야 한다. 소마에는 모럴해저드가 문제되지만 대마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 것 이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헤 지펀드는 혼란의 주범인데다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규 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지펀드는 그동안 금융부문내 에서도 시장원리를 가장 철저하게 실천해 오던 그룹이다.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었고 거의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정보의 차별없이 신속하게 투자를 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 시장의 원리를 어느정도 훼손하게 되는 의미를 사실상 갖게 된다. 헤지 펀드에 대한 지원은 위기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응이고 규제안은 장 기적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국제금융질서의 재편논의와 맞물려앞 으로 국제금융시장의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제보 : economy@mk.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