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12시 01분 38초 제 목(Title): 중앙/김정수 한일 경제통합에 대하여 일본과의 경제통합, 적극적으로 고려할만 합니다. ------------------------------------------------------------------------------- - 작성일 : 1998/9/21 일본대사가 한일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고 했읍니다.경제통합도 생각해 보자고 했읍니다.적극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의 제안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면 그것 자체가 양국경협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등 어느 지역블록에도 속해있지 않은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 국제경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한일정상회담이 곧 열려서가 아니라,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봅니다.물론 국내의 반응은 "경제위기 운운하는 때에 무슨 뚱딴지같은 제안이냐"와 같은 무관심내지 '웃긴다'는 식에서부터 "아니 안그래도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이 약해져서 이 모양인데 일본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 산업이 설땅이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늘 그렇듯이 자유무역을 하자고 하면 그것때문에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부문은 반대를 합니다.특히 확연하게 수입경쟁에 질 부문은 극력반대하기 마련입니다.예를 들면,문화,전자제품,자동차부문 등은 한일간 자유무역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난리를 펼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간 자유무역은 한번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적어도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연구분석해 볼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무역에 한정지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물론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세계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오직하면 수출만하고 수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는 것이 자유무역입니다.아무리 일본물건이 좋고.일본사업이 기술력이 뛰어나도,적당한 환율수준이면 일본이 우리에게 파는 물건이 있는만큼 우리도 일본에 파는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일부 품목이 집중적으로 일본물건에 밀려나겠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그만큼 경쟁력제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이지,자유무역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협력을 생각하면 더구나 일본과 자유무역 내지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일본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신기술 뿐 아니라 종래기술의 노우하우도 어느 선진국 못지 않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경제통합을 하면 일본 돈과 기술을 우리나라에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지금처럼 일 달러가 아쉽고,기술 한개가 아쉬운 우리나라에는 일본이 가진 돈과 기술은 그것이 일본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이 께름직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기왕에 외국돈과 기술이 필요하다면 왜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나라의 것을 먼저 쓰려고 애쓰지 않고,(문화적으로 또 거리상) 저멀리 떨어진 나라들(미국이나 유럽)의 것을 쓰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일본의 돈과 기술에 의한 '종속' 내지 아예 '경제적 식민지'화를 걱정하십니다.범세계화가 일상생활이 되고 있는 세계경제구도에 식민지화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얘기하거나 경제통합을 얘기하다가도 일본 얘기만 나오면 정 반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아마도 여러부문에 잠재돼 있는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제경쟁도 결국은 개별기업과 개별근로자들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어떤 기업과 근로자는 살아남고 어떤 기업과 근로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상의 문제,즉 국제경쟁에서 도태된 한국기업과 근로자는 사회적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자유무역은 사실 단순한 경제통합이나 경제협력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즉,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 더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봅니다.동북아의 경제적 번영이 직접적인 관건이겠지만,그것보다는 동북아의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한국과 일본이 가까워 진다면 중국도 이에 참여하리라 봅니다.그러면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끼리 사실상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보면,한일간 자유무역은 무역`경제번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또 한일간 경제통합은 동북아경제권이 세계경제속에서 제 목소리를 가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아직까지는 동북아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각각 뛰고 심하게는 서로 다른 경제권에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듯한 인상마저 줍니다.이들의 발언권을 합한다면 국제경제사회에서 규범을 정하고 거래관행을 정할때 동북아적 관행과 제도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 봅니다. 설익은 생각입니다만,한일간 경제통합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Copyright 1998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eedback@joongang.co.kr for more information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