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02분 58초 제 목(Title): 매경/대담 루디거 돈부시 [ 1998년 9월 22일자 ] [긴급진단] 석학에게 듣는다...루디거 돈부쉬 MIT대 교수 우리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세계 경제도 한 치 앞을 모를 정도 로 흔들리고 있다.다. 당대 최고석학의 한 사람인 루디거 돈부쉬 교수 (미 ＭＩＴ대 )와의 긴급대담을 통해항후 예상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이 대담은 인터넷 특수 동@상을 통해 진행했다. * 김부장＝ 경기침체가 선진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 진국들은 수요를 진작시키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2 년내에 세계경제가 동시에 침체국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높아지 고 있는데. * 돈부쉬＝ 미국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다. 따라서 정책 의 초점은 경기 둔화 보다 인플레 방지에 모아져 있다. 연방은행 (ＦＲＢ)이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럽은 역내 경제에 더 신경을 쏟고 있다. * 김부장＝ 금리인하를 둘러싸고 선진국간 공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이다. 미국의 그린스펀 ＦＲＢ 의장도 말을 여러번 바꿨다. 최소한 앞으 로 6개월 동안은 ＦＲＢ가 금리를 현수 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돈부쉬＝ 얼마전까지만해도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었 다. 최근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둔화되 면서 금리 인하론이 득세하고 있다. 경기둔화 조짐은 자못 위협적이디 실업률도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은 주가가 2∼3일 연속으로 급락한다면 지난 87년처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이 없다. 지금까지의 주가 하 락은 ＦＲＢ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김부장＝ 지난 7월 중순 9300선을 넘나들던 다우 지수가 최근에는 요즈음 8000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약세장이 지속되는 현상을 거품이 빠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 나. * 돈부쉬＝ 그동안 미국은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기를 거쳐 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가가 언제 폭락할 지 또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적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주가 하락으 로 최근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올 연말 ＦＲＢ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를 의식하 고 있기 떼문이다. * 김부장＝화제를 러시아로 돌려보자. 러시아 위기가 미국과 유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 돈부쉬＝ 무역에 있어서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문제는 신흥시장 전체에 미치는 악 영향이다. 러시아를 포기한 투자자들은 새로 운 신 흥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는다. 남미가 특히 취약 지대로 떠오르고 있 다. 남미 국가들은 자국의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택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경기둔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 김부장＝러이아이 다시 권위주의적 정권과 통제경제시스템이 부활할 가능성도 크다. 위기가 심각한 데 미국과 유럽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나. 옐친 대통령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돈부쉬 교수＝옐친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해 반드시 최상의 카 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민주적 해결책보다는 안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1920년대 독일 히틀러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파탄으로 인한 정정불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를 가져온다.러시아 에서도 이같은 시나리오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 김부장＝ 러시아에서 놀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의 가산금 리가 10%이상 치솟기도 했다. * 돈부쉬 교수＝ 1년전에는 폴란드 국채의 가산금리가 미 국채와 비 슷했었다. 하지만 신흥시장의 국채 가산금리가 1년전부터 높아지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한국 처럼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투자 액을 건질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올 라가는 것은 시장 논리상 당연하다. * 김부장＝한국은 ＩＭＦ가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비교적 충실 히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줄 만한 시장과 수요가 없다는게 문제다. ＩＭＦ처방에 대한 한계론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 돈부쉬 교수＝ 한국이 과연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 묻고 싶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개혁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더 높지는 않은가. 실업문제를 핑계대며 정부 관료들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새정부는 많은 기대를 받고 취임했다. 불향하게도 지금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하시모토 전 총리처럼 미진한 개혁 으로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 김부장＝ 한국의 구조개혁이 미진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5개 부실은행과 55개 부실기업들을 퇴출시켰다. 경제적으로어려운 상황인데도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구 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제시해야 구조개혁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나. * 돈부쉬 교수＝ 부실기업이 문을 닫는 것은 시장논리상 당연한 이치 다.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외국 금융·기업들이 한국에 몰려드 는 환경이 조성되야 한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진출을 아직도 꺼 리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가 힘 들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정상적인 집착도 커 다란 문제다. 구조개혁이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면 비효율적 인 몇몇 재벌기업들을 해체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 김부장＝구조개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한 국의 경우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앉고 구조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정부가 이같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돈부쉬 교수＝정부가 기업들의 매각을 주도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 단히 해결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을 세계 여러 나라에게 팔아버렸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매우 건실한 금융체제 를 구축할 수 있었다. 브라질도 종합통신회사인 테네브라스사를 180억달 러에 매각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단지 말만 되풀이하거나 시늉 만 내서는 곤란하다. 외국 자본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척심리는 정 말 놀라울 정도다. * 김부장＝대형 시중은행을 팔아치우고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요구 아닌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사회적 충격도 고려해 야 하지 않는가. * 돈부쉬 교수＝세계시장 곳곳에서 그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실업문제에만 신경쓰다 보면 결과는 언제나 정부 도움없 이는 자생할 수 없는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기업 구조개혁이 저렇게 지지부진한데도 한국이 일본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 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김부장＝ 한국의 통화정책는 어떻게 보는가. 구조개혁과 함께 경 기부양을 위해 통화증발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 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금융권 경색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돈부쉬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환율과 통화공급간의 적절한 균형을 반영해 실시돼야 한다. 돈을 무작정 쏟아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고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또 한번 잃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융경색을 통해 보다 많은 부실기업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오늘과 같은 부실에 처한 것은 차입 경영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대출을 일삼아서는 안된다. 기업의 부채 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대출출자전환(debt－equity swap)방식은 고려해 볼만 하다. * 김부장＝ 실업문제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유엔무역개 발회의(ＵＮＣＴＡ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이 연말 10%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실 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 돈부쉬 ＝80년대 초 칠레가 취했던 저임금 실업대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칠레의 실업률은 30%대로 현재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이었다. 칠레는 이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일 시적인 고용정책도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 김부장＝한국에서도 인턴 사원제라는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 다. ＩＭＦ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에 의해서 해고와 재취업이 수시로 일어나는 풍토가 조성돼 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되기까지는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치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유럽의 노동시장도 ＩＭＦ가 요구하는 미국 식 시장질서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 돈부쉬＝한국은 이제 경제위기를 독특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간 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업문제는 구조개혁이 진행되는한 계 속될 것이다. 사회간접사업과 같은 뉴딜식 해결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유럽의 경우 네델란드를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보기 힘들 다. 특히 독일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개인 노동자 들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다는 사고를 갖는한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 김부장＝외자유입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개인적으로 만났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외환·주식시장에 개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일부에서 는 달러당 원화가치를 5∼7% 정도 떨어뜨려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재고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돈부쉬 교수＝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무역마찰을 불러올 소지만 높아진다. 또 수입품의 가격 을 높여 물가상승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한국의 수출상품은 환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의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 김부장＝동남아시아의 경우 이미 브레튼우즈식의 고정환율제와 자 본통제 조치가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당신의 동료교수인 폴 크루그 만도 고정환율제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했 는데. * 돈부쉬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는 별개의 문제다. 크루그만 교수 는 고정환율제를 일시적 대책으로 제안했지 그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았 다. 자본통제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외자이탈을 부추켜 장기적으로 더 큰 외환위기가 닥치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당국이 주식시장에 개입 하고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세를 떠받친 것은 미시안적인 발상이다. 홍콩 의 경우 투기자본의 준동보다는 국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더 큰 문제 가 되고 있다. 홍콩의 부동산시세는 도쿄보다 50% 뉴욕보다 40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부장＝유럽은 어떤가. 유럽연합 참가국들은 내년 출범하는 유로 화를 달러당 0.98유로 정도의 매우 강력한 통화로 만들기를 원한다. 강 력한 유로화는 국제금융질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보는가 * 돈부쉬 ＝최근 3년간 미 달러화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인 강 세를 보여왔다. 순환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로화가 10∼15% 정도 상승해 달러화의 독주를 견제할 만 큼 강력한 통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중앙은행(ＥＣＢ)은 기본적 으로 역내안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이상 유로화가 상승하는 것은 허용치 않을 것이다. * 김부장＝ 일본의 엔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엔블럭을 구성하자는 제 안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주요통화를 바탕으로한 블럭화는 무역투자 외 채조달 등을 위해 바람직한가. * 돈부시＝ 미국의 한 연구소는 일본이 향후 15년간 평균 1%대 성장 에 머물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공공부채와 연금채무도 현 재 국내총생산(ＧＤＰ)대비 250%에 이른다. 일본 경제 자체가 이렇게 불 안한데 엔화를 아시아 기축통화로 만들자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엔화는 달러당 80엔에서 250엔까지 요동칠 정도로 불안한 통화다. 일본도 자국 통화를 다른 국가들에 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소리만 요란했지 구체적인 정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아시아위기 초기에 일본이 조금이라도 외환보유고를 풀었더라면 아시 아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 김부장＝매우 유익한 대담이었다. 당신의 조언은 한국이 ＩＭＦ관 리 체제를 벗어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 이다. [정리＝채수환 기자] 의견.제보 : economy@mk.co.kr [ 1998년 9월 22일자 ] 돈부시 교수 누구인가 = 멕시코 외환파동 예견, 일 금리 낮추라 권고 루디거 돈부시(55)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학자이다 그 의 말 한마디가 바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지금은 미국 MIT대학에서 국 제경제담당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미첼 캉드쉬 ＩＭＦ 총재와 특히 친 하다. ＩＭＦ뒤에서 움직이는 실력자라는 말을 듣고있다. 특히 지난 94년 말에는 멕시코 외환파동을 정확히 예견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바 있다. 중남미와 동아시아 경제정책에 대한 조예가 깊다. 96년에 10월에는 멕 시코 페소화가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의 한마디에 세계 외환시장의 페소화 가치가 급락해 그의 권위와 영향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또 일본이 극심한 불황에 빠졌을때 그는 중앙은행의 대출금리(지급준 비율)를 0%까지 낮추라고 권고했고 결국 일본은행은 0.5%까지 인하했 다. 최근 일본 통화당국이 은행간 콜금리를 0.25%까지 내린 것도 과거의 그의 처방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세간의 평가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한국의 관료주의가 경제파탄을 몰고 왔다고 주장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인민주의 거시경제학' 등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잡지 비즈니스 위크와 일본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쓰는 등 왕성 한 집필활동과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의견.제보 : economy@mk.co.kr [ 1998년 9월 22일자 ] '세계경제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질 것'...돈부쉬 교수 [채수환] 세계적인 석학인 루디거 돈부쉬 미 ＭＩＴ대 석좌교수는 세 계경제는 앞으로 1_2년 이내에상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돈부쉬 교수는 또 한 국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며 "금융경색이 오더라도 이에 개의하 지 말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권고했다. 돈부쉬 교수는 지난 19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세계경제및 한국경제의 긴 급진단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긴급 주선한 인터넷 화상 대담에 출연해 "한국정부가 앞장서 부실재벌 해체와 기업의 해외매각 등 강력한 개혁조 치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부쉬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투자자들은 아직도 한국의 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반향에 너무 치 중하다가는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함께 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기업·금융기관 매각 정책을 참 고하면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부쉬 교수는 이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자칫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달말까지 구조개 혁을 일단락 짓고 사회간접사업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다는 정부측의 방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돈부쉬 교수는 세계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선진국 간 공동 금리인하와 관련, "각국의 상이한 사정으로 공조를 이루기가 쉽 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 연방준비은행(ＦＲＢ)은 향후 6개월간 금리 를 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내에 세계경제가 동시에 침체될 가능성이 크며 침체의 규모와 강도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의 러시아 위기와 관련해서는 "옐친 대통령이 최선의 카드는 아니다"라면서 "민주적 해결책 보다는 안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 고 권고했다. 특히 러시아 경제위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수습의 가닥을 잡지 못할 경 우 사회주의 정권의 재집권 등 국제정치상 새로운 역학구도가 탄생할 가 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돈부쉬 교수는 아시아 엔블럭 구상 과 자본 통제정책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장개입 및 블럭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견.제보 : economy@mk.co.kr Comments or Questions to Webmaster@mk.co.kr Copyright ⓒ 1996 Maeil Business Newspap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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