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31분 42초 제 목(Title): 일본,한국에 경제통합제의 안팎,, [ 1998년 9월 17일자 ] 일본, 한국에 경제통합 제의 안팎...경제블록화에 공동대응 [신장섭] 한국과 일본이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자유롭게 무역거래를 하 는 날이 다가올 것인가. 16일 오쿠라 가즈오 주한일본대사의 제안은 유 럽이나 북미와 같이 먼 나라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듯하던 자유무역협정 (ＦＴＡ)체결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측 제안에 대해 그동안 한국측 실무선이나 학계에서의 평가는 일 단 부정적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는 10 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또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한일 경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 점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 에 개괄적인 선에서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자유무역지대 설치제안 왜 나왔나 일본측은 지난 7월초 선준영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마니 일본 외무차관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을 내놓았다. 이 때 양측은 오는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방일 성공을 전제로 내년부터 학계 언론 계 등 비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 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시 일본측은 한일간 자유무역지대 설치가 양국간 에 민감한 정치적 문제도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측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에 오쿠라 대 사가 앞장 서서 문제를 터뜨린 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 간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이 30억달러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는 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측이 꺼리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체결과 일본의 차관제공이 교환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실무선에서만 검토해봤다"며 이런 가능성을 일축 한다. 둘째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이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용' 발언을 먼저 꺼 낸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올들어 한국의 대일수입은 17% 이상 줄어들고 있다. 한국시장을 더 빨리 개방시켜 일본 수출품의 활로를 뚫는 한편 일 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협력체제에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 @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득실 국내에서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측이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왕윤종 정인교 연구위원은 지 난 4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검토'라는 논문에서 한미자유 무역협정은 한미 양측에 모두 혜택을 주지만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일본에 게만 혜택이 크게 돌아가고 한국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두나라의 수출순위 상위 50개 품목 중 자동차 선 박 전자 등 총 24개 품목이 경합할 정도로 두 나라 산업이 `보완적'이라 기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라고 지적한다. 이들 산업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경을 그냥 열어 놓으면 한국측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실 행관세율이 4.0%(96년)로 한국의 6.69%(97년)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한 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수입선다변화 해제보다 한 단계 뛰어 넘는 무역자유화 조치인데 내년 6월말로 완료되는 수입선다변화 해제의 효과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역협력은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간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변함이 없다. 정부측 관계자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한일간 경 쟁적 산업구조를 보완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촉매가 될 가능성을 검토 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한국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일본 제품과의 경쟁을 지나치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제안을 계기로 아시아 금융위기 후 줄어들기만 하고 있는 두 나라간 무역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백번 바람직한 일이다. 의견.제보 : economy@mk.co.kr 경제용어사전 [김우중 전경련회장 취임 기자회견] 1998/09/16, 18:10 [주요시세] 주식/환율/금리/원자재 1998/09/16, 17:45 ------------------------------------------------------------------------------- - Comments or Questions to Webmaster@mk.co.kr Copyright ⓒ 1996 Maeil Business Newspaper Co., Ltd. All Right Reserved.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