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01시 42분 08초 제 목(Title): 이코노/ 자본주의 경제는 종말을 고하는가? 이코노미스트지가 아닌 뉴스윜이군요. 제목 정정 . 통권 346. 1998. 9. 16 ------------------------------------------------------------------------------- - Global Capitalism, R.I.P? 자본주의 경제는 終末 을 고하는가 무역·투자를 위한 시장개방이 자본의 흐름 왜곡하면서 엄청난 위기 초래. 미국 등 잘나가던 주식시장 곤두박질치자 자본주의 기능에 회의론 대두 Robert J. Samuelson 객원 기자 ------------------------------------------------------------------------------- - 지난주 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은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때 패배를 모를 것으로 보였던 글로벌 캐피털리즘(global capitalism: 범세계 자본주의)이 이제는 패배해 달아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자유시장식 사고의 최후 보루인 홍콩에서는 세계금융 혼란에 지친 나머지 지도부조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개입에 의존하게 됐다. 홍콩 정부는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1백4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그런 조치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인들의 절망과 환멸을 반영하고 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냉전 종식 이후 글로벌 캐피털리즘은 세계적인 번영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기술과 자본을 대거 투입해 국경을 초월하는 대규모 중산층 소비자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비전이었다. 실제로 세계 무역과 투자는 급증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글로벌 캐피털리즘은 오히려 빈곤국들의 경제를 와해시키고 부유국들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연초에 비해 3% 이상 하락했다. 일본 증시는 지난주 1% 상승했지만 연초에 비해서는 8% 떨어진 상태다. 지난주 4% 이상 하락한 홍콩 증시는 연초에 비해 30%가 폭락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 경제의 와해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5%가 하락했고 실업률은 배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2.1%에 불과하던 한국의 실업률은 현재 7.6%에 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올해 20%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만큼은 불황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블루칩 이코노믹 인딕터스社가 경제전문가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년도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社의 조엘 프래컨은 “수요가 탄탄하고 인플레는 낮으며 취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남미와 캐나다의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이들 지역은 미국 수출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더구나 글로벌 캐피털리즘은 미국의 경제 여건과는 관계 없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글로벌 캐피털리즘의 원래 취지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제 문을 닫아걸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막기 위해 외환 통제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일부 외채에 대한 지불을 중지했고 루블화의 경화 전환을 금지했다. 또 홍콩 정부는 주식시장에 개입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 면으로 보면 대답은 간단하다. 세계 각국이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고 한꺼번에 대거 유입된 자본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96년 4백20억 달러의 자본이 유입됐으나 1년 후에는 유출 금액이 2백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자본 역류를 야기한 것은 ‘족벌 자본주의’나 잘못된 산업정책으로 많은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결국 아시아에는 사무실 건물과 공장이 남아돌게 됐고 외국 은행들은 차관 연장을 거절했으며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은 지분을 팔았고 자금을 다시 달러로 바꿨다. 이제는 자본 이탈의 공포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중남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두려움은 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수입품 결제를 위해 경화를 필요로 한다. 현지 화폐로 자금을 예치해둔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보상해주는 것이 한가지 방어책은 될 것이다. 홍콩의 단기 금리는 약 15%까지 올랐고 멕시코의 경우는 36%나 된다. 문제는 높은 금리가 현지 경제를 압박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면 그들만의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국가의 경제가 압박받으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한다.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 이탈의 두려움으로 많은 국가들이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불경기를 야기하고 있다. 또 빈약한 경제성장 때문에 원자재 수출 가격이 떨어졌다. 97년 6월∼98년 8월 유가는 30% 가량 떨어졌고(러시아·멕시코·베네수엘라 등이 피해를 입었다) 커피 가격은 43%(브라질·콜롬비아에 타격), 금 가격은 17%(러시아·남아공에 타격) 떨어졌다. 이들 국가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짐에 따라 수입을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과 이들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3세계의 위기가 제1세계의 번영과 주식시장을 함께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캐피털리즘의 실패는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시장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만이 아니라 경쟁의 미덕, 수익의 합법성,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가들은 상이한 가치와 정치를 핵으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확산은 다른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에 대한 공격으로 거의 대부분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어느 국가가 자본주의의 일부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 가치까지는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무역 및 세계 자본에 문호를 보다 개방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반면 이들 국가는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개방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극대화하려 했다. 그에 따라 상호 기만이 확산됐다. 한국·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 체 했으며 미국·유럽·일본의 금융계·기업체·정부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거나 곧 실현될 것처럼 가장했다. 불완전하거나 결함 있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거나 잘못될 경우 해당 정부나 IMF가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차관이 이뤄졌다. 결국 글로벌 캐피털리즘은 위험한 복합체로 변했다. 한편에서 투자자들은 거액을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효율성이나 손익의 엄격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금이 배당됐다. ‘족벌’ 자본주의는 때로는 부패를 의미했다. 뇌물로 계약이 이뤄졌으며 연줄에 의한 편애주의가 횡행했다. 그 와중에서도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이자를 챙겼다. 신규 투자로 현지 주식이 오르면서 ‘신흥시장’의 뮤추얼 펀드가 급증했다. 모두가 이익을 구가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자본 이탈 때문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부족한 외화를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들 국가가 취한 조치는 모두 합당치 않다. 말레이시아의 외환 통제는 향후 투자 유치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외환 통제를 고금리의 긴축재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다 온건한 방법이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부채 탕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은행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장기 자본으로 오래된 단기 자본을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한국·태국 기업체를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방식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경제 기반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경화로 외환보유고를 보충하지 않는 한 경제를 확장할 수 없다. 임시적인 경화 차관을 제공하는 IMF는 새로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물론 부채 탕감으로 악성 대출의 부담을 채권국과 채무국이 나눠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불경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한 쪽이라도 불경기를 겪으면 세계 경제의 하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독일 분데스방크가 금리를 내리면 위험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지난주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의 상황은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캐피털리즘이 조만간 절대적인 명성을 회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론상으로는 잘못이 없었다. 모두가 효율성과 정당한 이익을 숭배하는 세계에서는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든 국가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 Go to Top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