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01분 28초 제 목(Title): Re: 정운찬,한국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 1) R. Flood & P. Garber, “Collapsing exchange rate regimes: some linear exampl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7, 1984. 2) M. Obstfeld, “The logic of currency crises,” Cahiers Economiques et Mon aires 43, 1994. 3) 졸저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백산서당 1997. 4) 최근 크루그만은 동남아와의 연계가 그리 강하지 않은 한국에서 동남아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금융부문의 취약성(정부의 과다보증과 유명무실한 감독으로 인한 과잉투자)이 위기의 국지적 파급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P.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1998. 1. 인터넷 크루그만 홈페이지(http://web.mit.edu/krugman/www/disinter.html) 참조. 5)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1990. ------------------------------------------------------------------------------- - 6) 지대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에 따른 소득, 즉 토지 사용료를 말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지대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공급의 제한(독점력·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만 받아도 경기장에 나올 야구선수가 실제로는 2억원을 받는다면 그 차액인 1억 5천만원이 지대이며, 독점기업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보다 상품을 적게 공급하여 얻는 초과이윤도 지대다. 지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력을 유지시키려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할 때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적 과실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7) Victoria Chick, Macroeconomics after Keynes,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8) Rogerio Studart, “Savings, Financial Market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Lessons from Brazil,” Philip Arestis and Victoria Chick eds., Finance,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Edward Elgar 1995. 9) 외형팽창을 위한 차입경영이 일반화되어 한국 제조업체의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317.1%`(96년말 기준)로 미국(159.7%)·일본(206.3%)·대만(85.7%)보다 1.5~3.7배 높다. 지급보증액의 30%를 반영하면 그 비율은 690%`(96년말 기준)로 껑충 뛰어오른다. 10) 졸저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졸고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문학과 사회』 1997년 겨울호 참조. ------------------------------------------------------------------------------- - 11) C. P. Kindleberger, Manias, Panics, and Crashes, Macmillan 1978. 12) 임재경·정운찬, 「신년대담」, 『길』 1998년 1월호 참조. 13) 이 액수는 기아자동차 자기자본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계열사 여신제한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14) M3는 총통화(M2)에 증권·보험·단자·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을 모두 포함시킨 통화지표다. 통화지표에는 그밖의 대표적인 것으로 통화(M1)·총통화(M2) 등이 있는데, M1은 돈의 지급수단기능을 중시하는 지표로서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과 은행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된다. M2는 M1에다 은행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15) 외연적 성장이란, 기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내연적 성장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배합하고 성장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 - 16)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법 제3조 3항에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의 지분은 회장 개인 또는 임원의 이름으로 90% 이상 소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엄격한 법규정의 적용이 무엇보다도 아쉽다.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